‘정부가 못하는’ 기사

45건 · '정부가 못하는'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1. 200810.06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 집부자 위한 정책... ‘슬픈 종부세’

   …A4 10장짜리 장문의 글에서 “왜곡된 여론 때문에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가엽기만 하다”며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2.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8일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각 시·군의 갑작스런 조례개정은 정부가 제시한 시일이 촉박해 내용이 졸속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지방자치 본질을 실종시키고 용역비를 낭비하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3. 200806.23

   2008.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후보] “미국산 쇠고기 … 정부가 방안찾아 수습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설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노력을 이끄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북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인간존엄성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강화가 절실한 실…

   

4. 200806.16

   2008.06.16 · 정책·행정 · 강대원 기자

   통합민주당 당진지역위원회 김홍장 위원장

   …분명 국민들의 저항을 예상했을 텐데 현 정부는 이것에 소홀했다. 때문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유례없이 떨어지고 있…

   

5. 200804.07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 ④] 질문토론 & 객석질문

   …문에 확포장 공사가 충분히 가능했으나 석문산단이 개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38호선의 확포장 공사도 지연됐다. 감사원의 감사 후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졌을 때 건교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타…

6.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임성대 기호 7번 진보신당 - “무리한 시승격 대신 도시경쟁력부터 갖춰야”

   …에 필요한 재정은 2007년 기준으로 3조 2천억원이다. 국공립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사립은 정부와 재단이 2:1 매칭펀드로 부담했을 경우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를 제안한다. 대학교육의 수익자가 기업이니 만큼 기업의 법인세로 등록금을 줄여야 …

   

7. 200803.17

   2008.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군수님께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 부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째서 제외돼야 하며 가난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학금이 세상의 다른 모든 상과 마찬가지로 일부 아이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나머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자…

8. 200708.13

   2007.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이철환 전 충남도청 농림수산국장 전 당진부군수 - 쓰는 축제 버는 축제

   …붓는 세금만도 5천억원에 이른다니 함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지방에서 개최하는 일회용 축제 행사의 성공율을 따져보니 보령시에 ‘머드축제’나 함평군의 ‘나비 축제’ 등 약 1%에 해당하는 10여개 축제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흥미위주…

9. 200707.02

   2007.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교사일기 111] 대학 내실화 발목잡는 정책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학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6만4000명을 정원외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일견 빈곤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환영받을만한 일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득보다는 실이 많…

10. 200705.14

    2007.05.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 방문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한미FTA로 양극화 심화, 국민투표 부쳐야”

    …며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개방이 덜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맥주회사 3곳 중 국내 …

    

11. 200610.16

    2006.10.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임성대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 위원장 "지방자치의 현실 보여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성된 노조는 그자체로 인정되어야하며, 다만 관련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행자부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

12. 200606.05

    2006.06.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액·기간 턱없이 부족

    … 적어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지원기간과 금액도 턱없이 부족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 200505.09

    2005.05.09 · 정책·행정 · 이명자

    다양한 각도서 지역현안, 농업문제 다뤄야

    …신문을 볼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잘못된 일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는 언론은 생명력을 잃는다. 보강해야 할 기사들 ●김종식 : 농업문제에 대해 보강해야 할 것 같다.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이 많다. 생산량을 줄이라면서 대신 고품질 쌀 생산교육을…

    

14. 200407.23

    2004.07.23 · 정책·행정 · 이상철

    행정수도는 선택아닌 필수

    …이 넘는 대에서 인구 50만 빠진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사람이 있는데,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태 까지 국토의 모든 개발과 계획이 인구의 47%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깨 통과된 “국가 균형 발전법 지방 …

15. 200403.07

    2004.03.07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4 국회의원 총선 / 사회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 사회복지부문

    …적 생활보장을 위한 주거환경이나 교육, 질병치료도 한낱 꿈이다. 그나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빈민,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도 대단히 어렵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얼마인지 제대로…

16. 200312.08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제각각 당리당략과 심지어는 표결에도 참석치 않고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며 줄타기 작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에 실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라크 파병문제도 진실된 토의는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갑론을박만…

17. 200309.09

    2003.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행정수도 이전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책임져야"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과 관련 “충청권 이전이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초당적 총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와 가진 인터뷰에서 …

    

18. 200305.18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 판단착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의 본질은 해양수산부와 당진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가지 요인,즉 소위 흔히 “도계분쟁”이라 표현되는 평택항 서부두의 지번 문제 때문이다 현재 당진항 지정의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으로 평택항 명칭을 변경하여 평…

19. 200211.03

    2002.11.03 · 정책·행정 · 김정진

    무엇을 위해 ‘서울로’를 외치고 있나?

    …지 등 7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쌀수입개방 반대를 관철한다.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현재의 4％에서 8％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개방은 있을 수 없다. 개도국 지위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 …

20. 200111.26

    2001.1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창간 8주년 기념 각계 축사

    …·야 모두가 농민을 위해 정책과 대안이 절실한데 죄송합니다. 셋째, 이 정부가 “밴처”에 너무나 많은 공적자금인 20조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넷째, 이에 영향을 받아 당진군 지역 경제가 zero 선에 와 있습니다. 다섯째, 제1당으로서 1.석문국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