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교사일기 111] 대학 내실화 발목잡는 정책
… 6만4000명을 정원외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일견 빈곤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환영받을만한 일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이다. 먼저 현재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물론 수도권대학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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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건 · '정부 정책'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07.06.25 · 정책·행정 · 최운연
인구 증가치 과잉 추정 당진군 시청사 규모 과잉 논란
…계인구 가 과잉추정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인구가 12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 18만명이 되려면 앞으로 4년간 매년 1만5천명씩, 33만5천명이 되려면 2025년까지 매년 1만명씩 인구를 …
2007.06.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지구의 종말, 단지 예언일 뿐일까?
…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 2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발표한 4차 보고서로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 지구…
2007.06.04 · 산업·경제 · 김기연
● 한미 FTA 체결 후 당진 농업의 미래는… 양계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했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
2007.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뜬구름 잡기인가, 실리 추구인가
…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정 움직임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서도 대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황해경…
2007.05.21 · 정책·행정 · 최운연
7월 총액인건비제 시행… 2개 팀 신설·12명 증원
…과 함께 공무원 12명을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총액인건비제는 올해 초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규모와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진군의 경우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
2007.05.14 · 정책·행정 · 김기연
[인터뷰] 김영창 당진군연구회장-“정부정책과 농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진의 배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밖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과 함께 농가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창 회장은 “가격경쟁력은 중국산과 미국산에 비해 부족하지만 품질만은 우수하다”며 “사과와 마찬가지로 품질과 함께 가격경…
2007.05.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최장옥 석문우체국장/석문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바람
…민들은 황금어장이 사라진 지금 방조제가 축조되기 이전의 시절을 회상하며 정부의 정책과 쌀생산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지역민의 판단착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안의 천혜의 갯벌들이 무분별한 방조제축조로 사라져가는 지금, 연근해에…
2007.05.07 · 인물·동정 · 김기연
[인터뷰] 나본태 나성농원 대표-“시설농가들 기로에 서게 될 것”
… 시설농가들을 기로에 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칠레FTA 이후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포도농사를 그만둔 농민들이 2, 30명 가량입니다. 특히 도저히 생산비를 맞출 수 없는 시설농가들이 타격이 심했습니다. 물론 값이 싸다고 주민들이 모두…
2007.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책소개] 김후각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감(感)의 경영’에서 사실에 근거한 테크노 경영으로
…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종전 경영학 석사 출신들이 경영과 금융, 심지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일을 주도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에 현대 경영의 키워드는 단연코 변화와 혁신이다.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2007.04.2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이명남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당진장로교회 목사-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복지 개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권 개념에 근거한 정책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 호주, 독일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던 때가 있었다.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문화와 언어가 통하…
2007.04.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김종식 석문면개발위원장-석문면민 두번 울리는 석문공단 화력발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우리 석문면의 텃밭이며 고소득원이자 황금어장인 바다를 막아놓고 20여년이라는 세월을 표류방치해 국가정책의 난맥상을 노정하고 공단편입사유지 일백여만평까지 15년간 재산권을 제한해 석문면민은 고충을 수없이 호소해…
2007.03.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한성문 당진군농민회장-FTA 체결에 ‘혈안’이 된 우리 정부는 미쳤다
대한민국 운명이 곧 결정될 것 같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통상교섭 협상 권한시한이 4월2일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시한에 맞춰 미쳐 날뛰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이미 오래다. FTA 대표들 중 1/3이 미국의 장학금으로…
2007.03.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이민선-명품마을
…원씩 지원해 특화시킬 계획이다. 더구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패키지사업도 지원될 것이므로 상전벽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시행하는 이유는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생활거주문화의 변화를 꾀해보자는 의도…
2007.02.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이돈구 - 국가경제, 서민경제 ‘빨간불’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연이어 쏟아내는 부동산대출 규제 정책은 이제 생계형 서민대출마저도 고금리의 대부업계로 몰아내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대출 신청이 부결돼 답답해 하는 조합원들에게 참여정부의 오만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때문이라는 …
2007.01.29 · 산업·경제 · 김기연
당진군농민회 한성문 회장 유임
…난 한해 한미FTA 저지 투쟁을 하느라 애써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린 막중한 사안을 밀실에서 야합해 졸속타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미 FTA를 저지하…
2007.01.0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이명남 - 이땅의 평화를... 전쟁 대신 생명을...
…며 이 지구상에 많은 약소국가들이 반미운동을 하는 것을 직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복은 많은 민중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테러를 당한 나라와 테러를 돕고 있는 나라와 전면 전쟁을 한다면 피의 …
2007.01.01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영화로 보는 세상] - 발칙 살벌한 상상, 부시의 암살
…령은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부시는 경제포럼에서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고, 호텔로 돌아가려는 순간 가슴팍에 두 발의 총알이 박힌다. 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 어디…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주도하는 행사의 명칭이나 주관단체를 바꿀 권한은 없다. 쉽게 예를 들어 정부가 산하 공기업인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주택공사의 이름을 바꾸거나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의 이름이나 사장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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