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2014년 정부는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통합안을 내놓았고 전국의 217개 다문화센터는 극심한 혼란으로 한해를 우왕좌왕하며 보냈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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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건 · '정부 지자체' · 최근 기사부터26 / 42쪽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이길우 솔향자연농원 대표 / 사회복지학 석사신뢰 회복이 최선의 대책이다
현 정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감염관리 대응에 실패했다. 대중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국가의 위신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이 자신의 주특기인 방역 …
2015.06.05 · 정책·행정 · 한수미
하루가 부족한 보육교사들
…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정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일부 민간에서 맡다 보니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육교사로부터 들은 의견을 토대로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2015.05.22 · 지역사회 · 한수미
장애인 위해 살아온 지난 30년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한 한빛공동체 김창문 목사
…번 한마음교류대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부산롯데호텔에서 ‘지방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점검’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한마음교류대회는 1994년부터 시작돼 민·관이 장애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과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을 만…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청년층 유입·시장 특성화 중요”
…, 지역자원과 연계해야”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침체 원인은 상인 노령화와 정부 지원이 외형 개선형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청년 상인을 유치함으로써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과했다. 법적 기한을 두는 것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만일 양 지자체가 모두 매립지 관할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수년 동안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지 않고 토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 업무적 공백이 크게 생겼을 것이다. 법적 확신…
2015.05.01 · 산업·경제 · 한수미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대1로 매칭해 3년 간 지원한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립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자제하자고 설득했다.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분위에서 왜 당진 땅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2015.04.17 · 문화·교육 · 한수미
갈 곳 없는 청소년들
…하고 있다. 법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몇몇의 지자체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보니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는 읍·면·동별…
2015.04.10 · 환경·안전 · 김예나
“매립지 관할권 분쟁,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4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여론에 편승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귀속 결정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와 평택시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다툼으로 행정 낭비는 물론 지역주…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남 일 아닌 ‘내 문제’
5만 명 서명, 정부·국회 등에 발송 행자부 결정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매립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이 당진이나 평택, 누구의 손을 들던 간에 상대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 당진시가 등록한 토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정부(평택지방해양항만청)가 당진시에 측량, 토지등록 등을 요청해 왔고, 당진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토지를 등록했다. 이후 실효적인 자치권을 당진시에서 행사해 왔고, 토지 등록과…
2014.12.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질개선 안 되면 농민들과 투쟁”
…군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충남도가 3년 이내에 삽교호 수질을 되살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삽교호는 1979년 방조제 준공과 함께 담수를 시작한 뒤 수질이 …
2014.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중 FTA 비준 결사 반대”
…체결한 한·중 FTA와 관련해 농민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쌀을 태우는 등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이날 농민회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스스로 2015년부터 밥쌀용 쌀 30%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WTO에 통보하고도 내년…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 관련김동완 의원·시민사회 의견 ‘충돌’
…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을 내세우고,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이란 정부가 공원·도로·광장·주차장 등 공공시설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민간에 …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지자체의 단체들과 기관이 사업비로 나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은 축제 및 각종 행사 지원비로 남발돼 선심성 …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월정수당 4.14% 인상 추진
…설 때는 주민들의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당진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은 3497만 원으로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에 비해 9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의정비는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의정활동비(1320만 원)와 각…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상·자본·행사보조…
2014.10.10 · 산업·경제 · 임아연
‘현장 밀착형’ 조례가 필요하다 기획보도 ‘조례’ 5 농업 부문
…라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에서는 농업 부문의 조례들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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