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1 · 정책·행정 · 이영민
“계림공원 구체적 계획 필요”
…적인 계획을 갖고 민간 기업에게 위탁을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장화 의원은 “현재 가입한 지방협의체가 많은데 당진시가 이 협의체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획 지방자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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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건 · '기획 지방자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10쪽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2016.12.01 · 정책·행정 · 이영민
당진시 재정 ‘다→라’ 등급 하락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 당진시가 효율성 부분에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의 경우 지자체 재정에 대한 평가로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지표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효율성 부문에…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살림규모 9231억 원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기초 시 단위의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평균(7771억 원)보다 1460억 원 많은 수치다. 지난달 31일 당진시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32.…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과 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당진참여연대(회장 김희봉)가 입장을 발표했다. 당진시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 받아들일 수 없다”■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않는다. 예산부터 치안, 교육 등에 대한 지역의 자치권한이 없어 현재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절름발이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인력 운영도 마찬가지다.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이를 통해 당진의 주거·환경 등다양한 방면에 있어 중…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상영 의원 막말 파문 ‘일파만파’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답변한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역시 현장에서 “당진참여연대 김희봉 이야기를 듣고 기사가 이상해졌다”며 신문에서 제기한 문제가 당진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라고 속단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시의회에 보…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일문일답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논외”
…율 조정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 하는 것이 골자 아닌가.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과 같은…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진시 재정 역시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종합운동장 확장 등 19건 업무 보고
…의 △당진종합운동장 확장 사업 △국민체력100 당진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등 총 19건의 업무를 보고 받았다. 한편 당진종합운동장 확장 건에 대해 박장화 의원은 “확장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
2016.04.15 · 정책·행정 · 한수미
민간전문인력 포함한 ‘복지팀’ 신설 전국적 추세복지 정책 연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미래
…브화를 위해선 지자체 장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현장 연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 순서 ①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정책(읍·면·동 복지허브화) ②지자체 복지정책 사례(남…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주석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내용은 지방자치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로 인해 지자체 복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법, 실효성 있어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이어 신평-내항 연륙교 예산 미반영 관련“지역 정치력 부재” 비판여론 비등
…대체도로로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연륙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려하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항만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평택시와 당진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식 공동대책위원장…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 배정,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김기선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운영의 취재와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심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교부되는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인…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 건설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의 입장에서 연륙교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절실
…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사업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지원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연장하는 법이 연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한 조항을 없…
2015.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항만공사 설립취지 맞게 운영”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당진항만관광공사 발전계획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고충이 있다. 현재 단순 관람 아닌 체…
2015.03.07 · 정책·행정 · 최종길
충남미디어그룹 설립의 의미
… 내년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된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신문이 곳곳에서 창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20여 년 동안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다.…
2014.12.26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총정리“조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기획보도 ‘조례’를 통해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당진시에서 재·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살펴본 바 있다. 자치·환경·교육·문화·인권·노동·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례를 재조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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