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 이월액과 집행잔액 너무 많다”
…상 완전히 징수하기 전에 각종 세금이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라며 “신규 체납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체납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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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 '체납자'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03.07.0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건강보험 가입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틀을 마련했다. 이제는 재정적자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보험료 인상이 체납자를 양산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영수증만 연말정산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02.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보] 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
2002.04.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체납금 분할납부시 보험급여 가능
…따라 보험료 완납시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들이 보험료 분할납부승인을 받고 1회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동차세 체납액 13억원에 달해
…, 납세태만, 영업부진, 파산 등으로 체납세금이 발생했다”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독촉과 함께 11월부터 지금까지 5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시켰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앞으로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하는 등 체…
2001.09.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 운영
…이에따라 당진군은 읍·면 및 해당 실·과별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자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방문,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충청…
2001.07.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정소식]지방세 체납처분 강화
당진군은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제공과 직장인 급여 압류예고 등을 실시한다. 군은 지방세를 체납한 311명의 직장인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군이 파악한 체납자 현황에 의하면 311명의 직장인이 모두 1억8천50…
2000.11.13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빚은 늘어가고 지방세는 안걷히고
충남도, 빚은 늘어가고 지방세는 안걷히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77% 충남도가 매년 큰 폭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방세 체납액마저 늘고 있어 재정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
2000.07.10 · 정책·행정 · 이명자
자동차세 5년 이상 체납자 174명
자동차세 5년 이상 체납자 174명 1억8천4백만원 징수 불투명 자동차세를 5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2000년 7월 현재 174명에 이르러 군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장기체납원인이 대부분 개인간 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1999.12.13 · 정책·행정 · 김태숙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못받은 지방세 무려 656억원
…과장은 “금년에 체납세금 중 이례적으로 34억원을 걷었으며 읍·면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는 등 세금을 꼭 받는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명선 의원은 “강제적인 징수방법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며 “…
1999.12.13 · 산업·경제 · 김태숙
고액체납자 377명이 64억 납세 미뤄 - 2백만원 이상 세금 안낸 사람은 누구?
… 미만인 업체도 30개 업체로 9억7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고액 체납자 총 377명중 이들 40여개의 기업이 체납한 세금만도 36억3천여만원으로 고액 체납자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 밀린 세금이…
1999.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체납세금 34억원 징수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방세의 체납액을 줄이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내 12개 읍·면과 군청의 각 분담실과가 합동으로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천8백여건에 34억3천4백…
1999.03.29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세 체납한 공무원, 지방의원 수두룩
…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세 납부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임에도 체납자가 많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체납자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999.01.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번호판 뗀다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번호판 뗀다 체납 자동차세 14억, 군 징수에 총력 권고뒤 이행치 않으면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인다. 당진군은 계속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절…
199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Ⅱ
… 실·과 직원에게 기회가 가도록 검토해 보겠다. ■김명선 의원 :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서민에게는 강력히 요구하면서 고질 고액체납자, 기업에는 너무 저자세인 것 같다. 기업체 포함 1,930건중 18건에 절반이상 액수인 5백62억으로 고액 체납…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문 Ⅱ
…2백만원을 목표로 징수하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공무원 1체납자 분담책임제를 실시하여 1백만원이상 체납자 319명을 분담하여 일소하도록 조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경찰, 교육청, 전화국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체납자에 세금은 …
1998.1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의 １
…고 구내식당도 직영계획이다. ■질의 :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97년도에 가구당 1천4백만원씩 12농가에 지원됐으나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한우입식 9가구, 양돈 1가구, 시설채소·과수 각각 1가구로써 그동안 소값파동과 우르…
1998.07.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 세수확보에 "빨간불"
…수 가능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도기업을 제외해도 나머지 체납자가 대부분 행방불명이거나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 이조차 쉽지 않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자칫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세수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군은 …
1998.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의료보험법 체납자에 “바가지”
체납자 연체료·가산금에다 급여환수까지 의료보험조합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장 의료보험료를 2개월이상 체납 상태에서 보험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후 보험료를 완납했을지라도 비용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 환수처분을 받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98.04.20 · 정책·행정 · 유종준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90%
한보철강만 420억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해 당진군 세수부족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당진군의 ‘세수전망 및 세수결함 보전대책’에 따르면 총체납액 496억중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4건 450억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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