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기자의 취재수첩]농민 위한 현안정책부터 챙겨야
…는 느낌이었다. 이 지사가 당초 60분 예정된 시간을 뚝 잘라 30분간 예산담당국장이 자리에 없는 것을 찾아내며 예산담당국 전체직원을 불러놓고 43개 농어민단체 간부들에게 피맺힌 심정으로 설파한 요지는 “아래 공무원들이 사업비 19조원 들어가는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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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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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건 · '선심성 예산' · 최근 기사부터5 / 9쪽
2009.05.11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축협 조합장 출마자에게 듣는다
…지도 사업부분임에도 조합원이 원하는 교육이 미흡했으며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함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지도사업예산 관리부분 비용을 줄이고 선심성 지출을 삭감해 전 조합원에게 …
2009.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선심성, 낭비성 예산 그대로 통과
당진참여연대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 불사” 당진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그대로 둔채 형식적인 예산심의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는 지난 22일 제164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9년 …
2009.04.20 · 문화·교육 · 최운연
국도비 줄어도 선심성, 낭비성 여전
당진군이 국도비 등 지원예산이 줄었음에도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증가한 반면 유아초중교육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2009 제1회 추경에서 총 308억원이 증가…
2008.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 시민단체·진보신당 의견서 발표 “과대 신청사, 선심성 예산 취소해야”
당진군의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각 시민단체·정당에서는 일제히 의견서를 발표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 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8일 2009년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급속히 개발이 …
2008.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선심·특혜성 예산 대거 편성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정단체 상근 직원 인건비 등 선심성 예산을 대거 편성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도 도의새마을과가 충남도의회에 승인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예산편성규정에 어긋나는 특정민간단체 지원예산이 무더기로 들…
2008.11.10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2009년 자체사업 예산세출 요구안 분석2]사회복지 예산 인근 시·군 60% 수준
당진군의 일반행정분야 예산이 인근 시군의 평균보다 3배가 높고 지역경제분야는 5배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비는 60%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당진군 2009년 자체사업 세출예산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당진군의 …
2008.10.20 · 산업·경제 · 최운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자 필요 군 홈페이지 통한 설문 결과
당진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29일부터 ‘2009년 예산안’과 관련해 총 17항목에 예산관련 질문과 함께 군정참여도, 응답자 신상정보 등의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37%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답했다. 15일 …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무실 리모델링비 지원은 선심성”
충남도가 특정단체의 사무실리모델링비부터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남시민단체가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충남도의회가 이 요구를 대부분 묵살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7일 충남도의회에 …
2008.04.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농어업정책, 허둥대면 안된다 - 이철환 전 충남도청 농림수산국장
…은 투자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획기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자치 단체와 농어민과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당진 농업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제발 일회성, 전시성, 행사나 선심성 투자는 하지 말고 과감한 기금 조성…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 것이므로 그것을 정책을 통해 엮어내지 못한다면 지난 임기 중 항만관련 예산이 반납됐던 것처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이다. [교육청소년] 서민체감 교육위기 해소책 안보여 “정덕구 초중등교육수준향상은 한나라당 기조와 상반돼” “김낙성 농어민등록금지원…
2008.03.03 · 산업·경제 · 김기연
기관싸움에 속타는 농민들
…사업 및 편익시설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당진군은 해당 예산을 일괄적으로 농촌공사로 넘겨주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도 손쉬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공사는 당진군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당진군이 농촌공사 관할…
2008.02.25 · 정책·행정 · 김기연
[2006~2007년 당진군 홍보비 발주내역 분석] 군청 홍보비는 ‘눈 먼 돈’?
…”고 말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광고비, ‘언론사 맘대로?“ 또한 광고비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눈 먼 집행’에 ‘언론사를 위한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일보의 경우 2004년에는 광고비 집행액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
2008.0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획] 지면포럼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진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자유구역이, 우리 당진이 한국 두바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대착오적 선심성 정책, 황해경제자유구역 유종준 -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정책위원장 정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정부가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21일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2007.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2008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4천억원대 예산, 소모성 경비 24.8% 증가
편집자 주 올해 당진군의 예산이 3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08년도 예산안이 지방세와 국도비의 증가에 힘입어 4000억원대를 육박하면서 당진군의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2007.10.29 · 문화·교육 · 최운연
전시성, 선심성, 행사성 “여전”
당진군의 예산편성이 여전히 전시적이고 일회성이며 행사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지난 24일까지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했다. 2008년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요구액은 255…
2007.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뜬구름 잡기인가, 실리 추구인가
…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정 움직임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서도 대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2007.05.21 · 정책·행정 · 최운연
7월 총액인건비제 시행… 2개 팀 신설·12명 증원
…발이 예상된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예산절감 성과와 업무능력에 따른 성과급제를 병행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집행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도는 …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새해예산 3102억원 확정
기정예산안 보다 18억5천만원 증액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 등 책정, 반면 해나루 홍보비 3억원 등 삭감 2007년도 당진군 새해예산안의 총규모가 310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는 제1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군이 상…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2] 사회복지 행사성 경비 오히려 증액
“시 승격 추진 용역 예산, 무리한 약속 시인한 셈” 편/집/자/주 당진군은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당진군도 도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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