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화도 간 연륙교 건설 추진 압박 △송전탑 총량제 및 전기사업 관련 4개 법률(송주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공유수면 보전 및 지자체 귀속분 늘려,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26건
- 기간
- 1993—2026
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6 / 12쪽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1. 이번 4.13 총선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앙차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 대북정책 실패, 복지정책 실패 등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공천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편이며 경제와 환경·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인 불황여파와 야당과의 대립으로 법률안 통과가 미뤄지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생각이다. 2.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 계획인가 또한 그 이유는? …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경선 후 당 화합·단결 간절히 소망”
…·귀촌을 도와 건강을 지키는 ‘고령사회 대비 귀촌 및 귀농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싶다. 3.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당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는 이를 …
2016.0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당진참여연대 회장 누구의 권익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국회의원은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780여 기관의 국정감사와 386조원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헌법기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있다.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이제 법률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법리적으로 소송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최…
2016.02.20 · 산업·경제 · 한수미
■김석붕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당진, 농어업·해양산업 도시로”
…회에서 발의했다 임기만료로 폐지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발의 할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해 당진땅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송전탑 관련 법안 개정을…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법 만들 것”
…·진동·악취 등 인근 주민 피해보상 차원의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근 지역개발, 주민 소득지원,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있다.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 제정 △고령기준 재정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2016.02.05 · 산업·경제 · 임아연
이두식 전 검사, 법무법인 세종에 ‘둥지’ [출향인 소식]
…관련된 일을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민사소송법·상법 등 법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도 담당하게 된다. 이두식 전 부장은 “그동안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탑 총량제 실시하겠다”
…송전탑 총량제를 실시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된 당진시는 송전탑 밀집으로 인한 전자파와 경관 저해 및 지가…
2016.01.01 · 산업·경제 · 임아연
■2015 송악읍 지역발전 토론회“공업과 농업·도시와 농촌의 상생”
…환경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철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홍수 출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과 저온창고 설치가 필요하다. 김정환 위원장 기지시줄다리기·필경사 등 우리 지역 문화…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 사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한 전자기장 기준을 법률로 입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미 상급기관의 법률적 검토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만큼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시행초기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2015.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시급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방안 제시 서산시 주최, 충청투데이 주관으로 지난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
2015.10.30 · 정책·행정 · 임아연
노동 문제 상담 및 법률지원
…이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상담 후 추가적인 법률구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1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전담하며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청소년 노동 인…
2015.09.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 칼럼]송영팔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걸맞는 조례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행복하고 당진시민은 더욱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현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통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밤을 새며 작성한 수천 쪽의 연구 자료와 법적 논리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남…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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