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서부두 관할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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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115건 · '서부두 관할권' · 최근 기사부터6 / 6쪽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당진군에서도 그에 대응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행정기관과 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하기로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민·관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진항발전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근)는 지난달 22일…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당진땅 수호를 위해
…분명히 아산만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확인하면서 서부두 일원 신규 제방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우리 군은 작년 7월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따라 총 15필지 약 1백만㎡를 당진군 토지로 등록하…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민·관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당진항발전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근)는 지난달 22일 당진군청…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산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사건해역에 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있으니 이 해역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고려해도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평택시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에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
2009.10.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평택시, 해상도계 재조정 요구 움직임
평택시 “서부두의 2단계 신규매립지 당진지적등록 원인무효” 당진군 “최고헌법기관 법적판단 받은 것, 평택시 주장 타당성 없어” 평택시가 지난달 19일 당진군에 지적 등록된 평택당진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의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에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2007.01.22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과잉투자 논란에 휘말린 당진항
기획예산처 과잉투자 논리로 공용부두 건설에 제동 서부두가 오히려 당진항 발전에 발목 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함께 지역사업자 참여방안 모색해야 평택·당진항 2011년까지 19선석 축소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를 통해 2…
2005.0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항 좌담회 -당진항 지정의 성과와 향후 방향]
…역항이 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규 | 서부두 지번을 둘러싼 헌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기택 | 이제는 군민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이 들…
2004.10.18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서부두 노무 공급위한 항운노조 설립돼
…택 항운노조와 경쟁 예상돼 해상도계에 대한 헌재 소송의 승소로 당진군의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한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항운노조를 설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박영규 사무국장을 비롯해 가영순·김정환·김원식씨 등…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3.02.09 · 지역사회 · 유종준
항계설정 주민합의 우선돼야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산만에 건설되고 있는 서부두와 내항은 평택의 육지면에 접하고 있지만 그 시설의 일부가 해상도계를 넘어 당진 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수역을 넘어온 서부두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2001.11.03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군정질문]-첫째날
평택시 서부두 2단계 공사등록 유보해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서부두 1단계 공사 준공 후 평택시에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관할권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평택시 간에 도계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서부두 제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등록을 유보해 관심을 모…
2001.06.04 · 지역사회 · 유종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 유리한 작용 기대 평택항 서부두의 관할권을 놓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외에 하천, 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하는 바다도 포함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예정돼 있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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