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시대,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 알려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78건
- 기간
- 1993—2026
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7 / 9쪽
2011.12.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사회갈등연구소를 가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2011.12.02 · 지역사회 · 우현선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 대전 풀뿌리사람들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하는 풀뿌리사람들 "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2011.11.19 · 산업·경제 · 박기욱
지역활력연구소를 가다 | 지역 특성 살려 1억 버는 농민 키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영역 확장해야”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2011.06.10 · 정책·행정 · 김기연
김낙성 의원 발의한 당진시설치 법안 2008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 계류 중
… 2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시승격 요건인 인구 15만 이상을 12만으로 낮춤’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중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당진군이…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2010.08.04 · 지역사회 · 김기연
시승격추진위·주민등록갖기위 통합 추진
…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운영중인 72개 산하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도계, 전략 갖추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시되었기에 이미 도계분쟁 재연이 예견되었고 지난해 4월 평택시의 로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부두나 내항이 당진 내륙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평택시와 연계되었…
2010.05.26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군수후보 검증]“행정체계 개편보다 조직 효율화가 먼저”
…용자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다는 명분과 평택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반박했다. 평택시측은 당진군의 임의 해석으로 신규 등록한 내항 외곽호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를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
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했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의 신청서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되…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하기로
…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당진땅 수호를 위해
…청도 이를 근거로 우리군에 신규등록을 요청한 사항이다. 물론 작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자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종료된 지역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2010.03.0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평택 소유권 분쟁, 충남도 뭐하나”
…부등록에 대해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 이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 대책기구를 구성해 경기도와 평택…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
…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평택시,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 주장 평택시는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를 주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의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2009.10.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평택시, 해상도계 재조정 요구 움직임
…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측은 원인무효의 근거로 “올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신규 지적 등록은 시군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 것”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평택시가…
2009.09.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군·충남발전연구원 공동주관 당진군 현안과제 정책 토론회]“시승격 이후에 대한 고민 필요”
…구 15만명을 시승격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점진적 개정과 함께 시 승격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선택권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봉운 연구위원은 ‘당진군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와…
2009.03.16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칠곡·청원 3개군, 시 승격 개정 건의문 확정
당진군과 칠곡군, 청원군은 지난 10일 시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건의문은 3개 군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모여 서명식을 갖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전달할 방침이다. 당진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