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의원 후보자 지상토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문제를 두고 의회와 행정 간 갈등이 깊었다. 주민자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를 위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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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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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건 · '지방자치 문제를' · 최근 기사부터7 / 18쪽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 “발전사업, 주민 권익보호와 조화 이뤄야”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방자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주민의 자율성과 함께 권력남용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016.03.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 수렴점 찾아야”
…만 아니라 온배수에 의한 바다 생태계 교란, 그리고 송전선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 총생산량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에 수렴점을 찾아야한다. 2.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 지방 자치 발전ㆍ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었다. 경제적으로나 행정권한이나 모두 지방분권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형식적 지방자치만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흡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의 무능한 대응과 정치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법률…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보자들은 “자신이 도계 분쟁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 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이제 법률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 결정한 8필지 중 6필지 땅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신생 매립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
2016.01.15 · 정책·행정 · 한수미
누리과정 예산, 보육인가 교육인가
…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교육자적…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이어 신평-내항 연륙교 예산 미반영 관련“지역 정치력 부재” 비판여론 비등
…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항만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평택시와 당진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화시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력의 부재라는 날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
2015.12.11 · 인물·동정 · 김예나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④ 송노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지역불균형·갈등 해소 시급”
…해결이 필요한 국가 현안을 꼽자면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가 말살되고 있다. 지역불균형과 세대·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실현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시급한 일을 꼽자면 통일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 시급
…경기도·평택시에 비해 충남도·당진시는 상당히 정치적 힘에서 밀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무능했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 국회의원들…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리 당진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여당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은 땅을 빼앗기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충청권의 목소리를 한데 묶어 …
2015.11.06 · 지역사회 · 임아연
송전선로·주민자치 관련 논의
…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김홍장 시장 정부가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했다. 때문에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했다. 당진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
2015.09.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 칼럼]송영팔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변화 시킨다’는 제목으로 국영 TV방송매체가 장시간 동안 방송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과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밝혀주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서비스 대상이 인간다운 삶을…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시켰…
2015.07.1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이태용 새정치민주연합 상무위원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평등 첨예해졌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 후유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해…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역의 자주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대…
2015.06.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제인칼럼-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행정규제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관련 애로를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기업인들이 이를 적극 환영한 것은 물론 동시에 각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는 지난…
2015.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임금근로자 생계 보장책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생활임금제(Living Wage)’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당진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해 본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진시에 공식 통보한지 불과 사흘 만에, 그리고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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