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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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건 · '매립지 분쟁' · 최근 기사부터9 / 18쪽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2016.10.14 · 환경·안전 · 임아연
… 의원이 일주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당진을 홍보하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문제를 알리고 돌아왔다. 지난 4일 새벽, 길을 나선 홍 의원은 11일까지 서울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서울 △양평 △춘천 △원주 △영주 △안동 △대구 …
2016.10.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던 곳이었다. 왜 우리땅을 지켜내야 하는지, 평택으로 잘못 귀속 결정된 매립지를 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루도 쉬지 않고 설명하던 모습을 많은 시민들이 듣고 보았을 것이다. 이 가운데는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뒷북 치고 있다며 비난을 하는 사람도 …
2016.09.24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변론기일이 다음달 13일로 잡힌 가운데, 지난 4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온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
2016.09.10 · 정책·행정 · 임아연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호에서 맡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은 법무법인 주원에서 승계, 담당하게 된다.
201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석문국가산단과 도계 및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처럼 우리지역은 많은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민선6기 들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16.09.03 · 정책·행정 · 이영민
…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 의견을 나눴다. 특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대기…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
2016.08.13 · 정책·행정 · 이영민
…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전력수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륙교 사업 또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신평면 운정리 출신으로 내항 일대는 과거 신평주민들이 어…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8000여 명…
2016.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수행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환경 피해, 변환소·송전선로 추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변환소와 송전선…
2016.06.24 · 정책·행정 · 한수미
… 조성을 위한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당진땅수호대책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반발 대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위득량 서장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필벌의 기틀을 마련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장착하는…
2016.06.24 · 정책·행정 · 김예나
… 행정자치위원회와 3농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3농 혁신 등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대호호와 삽교호 수질오염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대…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임기 초반부터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중앙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진시가 최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석탄화력발전소·송전선로·변환소 건설 등 국가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까지 문제 삼을 경우, 자칫 중앙정부에 밉보여…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자치단체장에서 중앙부처, 사업시행자로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자율협의체 구성 신설 …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소가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는 최근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서부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추진한 시정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올 초 당진항 서부두관리사업소를 신설했다. 아산만에 위치한 서부두 매…
2016.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당진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평택시와 감정적 대립이 큰 상황에서 당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평택시가 당진시 관할의 땅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당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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