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 정책·행정 · 한수미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해 시민 부담 줄여야”
…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3000원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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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 '과태료 부과'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팽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 위원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 노동자들의 명암(明暗)
…체에 대해 지자체장의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업무는 현실과 맞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허드렛일까지 담당하…
2021.10.18 · 문화·교육 · 한수미
“집 주변 100걸음부터 변화시켜보세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고나 규제, 제재나 금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을 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하지만 캠페인은 시민 의식을 믿고 서로가 협력해 권유나 설득이 우선돼야 하는 문화적 접근으로 다가간다. 문…
2021.10.15 · 정책·행정 · 한수미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술 마시다간 벌금행
… 가운데, 당진시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내 공원과 주차장 내 무대, 초등학교 등에서 밤새 음주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둔 일로 지역 곳곳에서 몸살을 앓아왔다.(본지 제1373호 ‘…
2021.10.15 · 지역사회 · 임아연
자동차 검사기한 문자로 안내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가 검사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
2021.09.10 · 정책·행정 · 박경미
지반 함몰된 시곡동 땅 불법 점용 발각
… 구역에 이번 사고 지점이 속하지 않는다”면서 “초과 점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이 준공됐던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할 방침”이라며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2021.09.04 · 문화·교육 · 한수미
밤사이 버려진 술병과 꽁초로 학교 골머리
…수 있다. 만약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1.08.28 · 지역사회 · 한수미
밤샘 술판에 골머리 앓는 공원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계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공원 관리를 맡고 있으나 팀장과 주무관 단 두 명이 당…
2021.08.27 · 환경·안전 · 김예나
순성면 갈산리 돈사 악취 민원 제기
…이 제기된 이후 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농장주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 바 있다”며 “향후에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1.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시티프라디움 2차 옥상 중계기 불법 설치 관련 당진시, 건설사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경우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203동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의 경우 아파트 반대 방향, 즉 시티프라디움 2차 맞은편에 자리한 한성필하우스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면…
2021.08.21 · 정책·행정 · 김예나
연가보상비 지급받은 뒤 연가 사용 감사 적발
…적발 항목: 15건>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기한부 민원처리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미등록 운행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특별휴가 …
2021.08.13 · 지역사회 · 임아연
갈산리 돈사 갈등 ‘축주-주민 합의'
…고 있다. 지난해 당진시가 악취 측정을 한 결과 기준을 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본지 제1366호 ‘순성면 갈산리 돈사 악취로 갈등 고조’ 기사 참조>
2021.08.1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인상
다음 달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21.08.0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5만 원
다음 달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
2021.07.23 · 환경·안전 · 김예나
순성면 갈산리 돈사 악취로 갈등 고조
… 지난해 당진시가 악취 측정을 한 결과 기준을 넘어 축주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축주 B씨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미안하다”며 “악취문제를 해결하려면 현대화시설로 건축하고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진시에 현대화시설 …
2021.07.09 · 산업·경제 · 임아연
“하청 직원 7000여 명 현대 계열사에서 고용”
… “무늬만 정규직…자회사 전환 반대” 노동부, 당진·순천공장에 120억 과태료 부과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12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직후,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계열사(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하겠다…
2021.07.06 · 환경·안전 · 김예나
농어촌민박 가스안전점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연1회 가스안전 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상묵 회장은 “지역 내 회원사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가스시설이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설 및 기술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
2021.05.28 · 문화·교육 · 한수미
스쿨존 신호위반 카메라, 올해 11곳 설치
…한편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를 위반할 경우 7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최고 3배까지 인상됐…
2021.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 브리핑난지섬 연도교 오는 9월 준공
… 건물이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홍보를 위해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상수도 보급 확대> 당진시는 ‘물 걱정 없는 도시’를 추진하며 상수도 보급을 위해 18개 지구에 99억…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이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료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입법예고 기간 : 5월 24일까지 - 담당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 - 전화 : 360-6061 / 팩스 : 360-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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