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2 대선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놓고 박병석·홍준표 의원 대전서 ‘격론’
…이전 비용과 관련 77년 박정희 정권 이전비용이 5조 5천억원으로 당시 정부예산 1조원의 5.5배에 달했던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후보가 밝힌 이전 비용 5조원의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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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국민의 정부'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2.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전 비용과 관련 77년 박정희 정권 이전비용이 5조 5천억원으로 당시 정부예산 1조원의 5.5배에 달했던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후보가 밝힌 이전 비용 5조원의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처…
2002.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약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불과 11%의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은 중앙집권의 폐해와 더불어 지방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2002.11.1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군은 물 고문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고 그로인해 군사정권이 퇴진 당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우리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인권국가이며 인권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도 한편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와 …
2002.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은 여론조사에서 야당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당이 정부(政府)의 실정(失政)에 대해 단합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 각자의 이익을 계산해 너무 빨리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만을 생각하고 탈당과 입당을 밥먹듯 …
2002.09.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애 태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수해복구에 동참하고 정부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특별지역을 선포했지만 그것으로 농업인들의 상심을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해는 단지 우리에게 농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진정…
2002.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우는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답변 : ①이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돼야 그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장비 및 기타 제반 수당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②하수도료 부과는 하수법 제21조 당진…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2002.04.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으로 봄을 시작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WTO 뉴라운드 협정, 정부의 감산 및 추·하곡 수매가 동결정책 등 급격한 변화에 우리 농민들은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태이다. 어쩌다가 우리 삶의 기반이었던 농촌이 이젠 해결하기 어려운 문…
2002.04.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여섯째, 군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Responsive) 사람이다. 현 정부의 국정난맥상 및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를 원인으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2002.03.15 · 산업·경제 · 이희철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화력 발전노조 가족대책위는 지난 3월14일 오전11시 수협웨딩홀에서 그동안의 파업상황과 경과를 되짚어보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가족대책위가 지난 3월13일과 14일 이틀에 …
2002.03.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 보고만 있는 것이다. 만약 발전소가 민영화된다면 재벌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열을 올릴 것이다. 민영화되면 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될거라지만 주유소 기름값과 피시에스(pcs)요금을 보라. 경쟁이 도입…
2002.03.08 · 산업·경제 · 김정진
… 설명했다. 또한 발전산업 구조개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소 매각 등 민영화만을 유일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재산인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한 후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
2002.02.2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포함한 대규모 공장에서 예전처럼 시커먼 연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화된 정부의 환경규제와 전기집진기 등 환경설비의 확충으로 매연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증가되는 자동차의 매연은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연 이외에 다른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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