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상속받은 땅, 정말 나라에 뺏기는 겁니까?”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도 소유권은 그대로 남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도 지금처럼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농…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농지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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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농지법 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국민의힘 이철수 출마예정자
…다. 그러나 지난 4년은 당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 농지법 개정 건의를 통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당진 발전을 위한 도비 확보 사업과 당진시의 발전을…
2025.11.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국회의원 후보들의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복안은?”
…잘못됐다.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기구: 정용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
2023.12.11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자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
2022.01.28 · 정책·행정 · 김예나
농지법 개정...당진시, 농지원부 → 농지대장 전환 추진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된 농지원부가 1000㎡(약 303평)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2022.01.24 · 정책·행정 · 김예나
농지원부 → 농지대장 전환 추진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현행 1000㎡(약 303평)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
2021.1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2021 당진시의회 시정질문경일대·불산공장·합덕역세권 개발 등 현안 점검
…성 검증해야” 염해피해를 입는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염해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척사업을 통해 우량농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염해지라며 농사가 아…
2020.07.25 · 정책·행정 · 김예나
“신뢰할 수 있는 공청회 열어 달라”
…시인 당진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당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어기구 후보 총선 출마 이유 대한민국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 “발전사업, 주민 권익보호와 조화 이뤄야”
….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경선 후 당 화합·단결 간절히 소망”
…당진의 농민들을 생각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건강보험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것…
2013.12.20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계사건축 반대 용두리도축사건축 두고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과 농지법 개정으로 당진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역시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도 지키고, 축산농가도…
2013.10.07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축사 건축 “절대 반대”
…를 내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진시청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환 시장은 지난달 …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농기계임대사업 정부지원으로 확대 운영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작년 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04.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외지인 부동산 거래 ‘폭증’
…되는 당진 지역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3백평 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된 수도권 거주자 등 외지인들이 당진 대호간척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부동…
2004.01.18 · 정책·행정 · 유종준
외지인 토지거래 큰 폭 증가
…. 도시민도 990㎡(300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도 활발한 토지 거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법이 개정돼 일부 농민과 부동산 업체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사들였다 되팔고 있다. 당진 왜목마을 주변에서 이 …
1997.01.06 · 정책·행정 · 이명자
숙박시설ㆍ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면적 대폭축소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 ▲농지전용 허용면적축소-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허용면적이 기존 1만m2이하에서 7천5백m2이하로 축소되며 숙박시설, 음식점등은 3만m2미만에서 5백m2미만으로 대폭 축…
1996.12.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당진의 10대 뉴스
…을 의미해 식량위기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의 농지전용 허용면적이 축소됐으나 이 역시 행정쇄신차원에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조치로 농지전용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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