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당진항친수시설과 함께 지중화 추진하겠다”
…행됐다. 이들은 소들섬 일대 철탑 지중화와 야생생물 보호, 한국전력과의 소송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8일에는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중화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기 특별위원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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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대법원 소송에'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한전은 결자해지하고 지역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 절규하며 중장비를 막아섰다. 농민은 강제 연행되어 한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금도 항소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날의 현장에는 현재 거대한 송전철탑이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법을 존중하며…
2021.12.1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 한전으로부터 500억 받는다
…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년 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최종 패소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소송과 더불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2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만 이미 법 개정을 비롯해 행정적 시스템을 바꿔놓은 뒤여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에서 당진시는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지역에서는 소송 결과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해 방심해선 안된다는 경고가 수차…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충남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환경 문제…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재는 당진시 관할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신생 매립지와 제방 등에 대해 당진시(당시 당진군)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
2018.03.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호호 대형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진시가 잇따라 승소했다.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 신축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28일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석문면 초락도리 돈사 신축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
2018.0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물밀듯
…행되고 있는 건은 3건 △2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허가신청자 측에서 대법원에 제소해 3심에 계류 중인 건은 2건이다. 41건의 축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호호 인근 고대면(18건), 대호지면(16건), 석문면(5건)에 집…
2017.03.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 리켐스 소송 패소
…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와의 1심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리켐스는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당진시에 신청했지만, 당진시가 이를 반려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
2017.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까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가 1·2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장 등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2016.09.23 · 환경·안전 · 임아연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입주 논란 ‘새 국면’
…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업체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이에 리켐스는 입안 제안을 다시 신청했지만, 그러나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폐수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경유…
2016.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예타 후순위로 밀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
2015.12.03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위기’
…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있어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과 매립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로펌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8일 태평양에서 작성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김 이사장은 “원고대리인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즉각 공동으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충남도·아산시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열고 로펌(법률회사…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다는 평택시 및 행정자치부와의 싸움이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준비를 …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 항소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승소해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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