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1 · 정책·행정 · 임아연
[신년 기획] 당진지역 주요현안 도계분쟁·발전소 증설 등…새해엔 해결될까
… 올 한 해 주목해야 하는 주요 현안 및 사업들을 정리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서부두라 일컫는 아산만 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매립지 관할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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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 '매립지 관할권'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해가 밝았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
2016.12.01 · 정책·행정 ·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 인터뷰“한전·석탄화력…끝까지 뜯어 고치겠다”
…다. 당진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나? 일단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당진 땅,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11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이번 국회에서 …
2016.11.12 · 정책·행정 · 임아연
■찾아가는 시정설명회“시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갑니다”
… △마을 △학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현황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추진 현황 ▲송전선로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 ▲왜목 마리나항 조성 계획 ▲4.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추진 현황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마을…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09.24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땅 찾기 헌재 앞 1인 시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변론기일이 다음달 13일로 잡힌 가운데, 지난 4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온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
2016.09.10 · 정책·행정 · 임아연
작은 소식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호에서 맡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은 법무법인 주원에서 승계, 담당하게 된다.
201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석문국가산단과 도계 및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처럼 우리지역은 많은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민선6기 들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어기구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
2016.08.13 · 정책·행정 · 이영민
“새는 예산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취임인터뷰 양창모 당진시의회 부의장
…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전력수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륙교 사업 또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신평면 운정리 출신으로 내항 일대는 과거 신평주민들이 어…
2016.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시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며
… 전면 지중화 등이다. 도계분쟁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이 평택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우리땅을 빼앗긴 것으로 행자부와 법리공방 중인 상황이다. 두 문제 모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으로 …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 받아들일 수 없다”■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수행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환경 피해, 변환소·송전선로 추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변환소와 송전선…
2016.06.24 · 정책·행정 · 한수미
건전 집회 정착 방안 위한 논의
… 조성을 위한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당진땅수호대책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반발 대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위득량 서장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필벌의 기틀을 마련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장착하는…
2016.06.24 · 정책·행정 · 김예나
이용호 도의원 의정대상 수상
… 행정자치위원회와 3농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3농 혁신 등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대호호와 삽교호 수질오염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대…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임기 초반부터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중앙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진시가 최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석탄화력발전소·송전선로·변환소 건설 등 국가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까지 문제 삼을 경우, 자칫 중앙정부에 밉보여…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서부두관리사업소는 서부두에 없다
…소가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는 최근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서부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추진한 시정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올 초 당진항 서부두관리사업소를 신설했다. 아산만에 위치한 서부두 매…
2016.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특정 지역만 희생 강요하나
…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당진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평택시와 감정적 대립이 큰 상황에서 당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평택시가 당진시 관할의 땅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당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혜택…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송전선로 등 현안 해결에 협조”
…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해결 및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사업, 삽교호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현재 당…
2016.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어기구 당선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시민의 뜻 받들어야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수와 송산 제2일반산단 및 석문국가산단을 활성화하여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당진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또한 당진시민들의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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