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제5대 당진시의회 100일 – 초선의원들의 소회① 김초롱 당진시의원
…과 실제 의정활동은 어떻게 달랐나?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행정과 예산이 법률과 지침에 따라 비교적 정형화된 틀 속에서 움직이는 체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복잡했습니다. 특히 작…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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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6쪽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출마예정자
…력의 절반 가까이 밀집해 있어 폐지 시 상당한 경제적 충격도 예상된다. 법률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Q. 당진시의 핵심 현안 5가지를 선정한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수해 대응을 위한 하천과 시설물 정비가 시…
2025.07.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LNG 기지 준설토 활용 친수공간 결국 무산
…%, 당진시 1%로 설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진시의회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유지 구조에서는 당진시가 ‘공유물 변경’에는 동의권을 갖지만, 대부분의 관리 행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25.06.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 시급”
…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27만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자는 22.9%에 불과하고, 충청권 출신이 63.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2025.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봉균 당진시의회 의원성별영향평가, 기반부터 점검하자
…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실시하는데,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
2025.01.2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기대와 우려 속 유보통합 시범사업
…표한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 통합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
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이제는 지방의회 독립해야 할 때”
…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당진시의회가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다. 이후 지난 2022년, 202…
2024.10.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봉균 당진시의회 운영위원장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 보자!
…례안」을 접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당진에 제출된 제1호 주민 조례안이다. 그런 만큼 당진시의회에서도 고민의 시간이 길었으리라 짐작한다. 지난 2년간 계류와 보류를 반복한 것만 봐도 그러하다. 그…
2024.07.22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날 회의에서는 당진시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심의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4월 ‘당진시의회…
2024.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하루 만에 물거품 된 ‘한우법’…한우농가 반발
…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 추진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개선자금 지원, 경축순환농업 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각 나라와의 F…
2024.04.12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3월 8일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수리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에 따라 지난 5일 김덕주 의장의 명의로 발의됐다. 청구된 주민발…
2024.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조례 개정안 등 설명 및 의견 수렴
…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
2024.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무기명투표도 구시대적 특권…떳떳하게 표결 공개해야”
…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농어민의 정부정책 참여보장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겠다. 넷째, 도비도 관광휴양단지 공영개발 추진, 해안도로 조성, 버그내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로 만드는 등 당진을 …
2024.03.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어공들을 제대로 선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여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보면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물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2024.02.23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충남 1위’
어기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충남 1위를 달성,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4년 동안의 법안실적,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결위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
2024.02.1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가정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 소장은 “당진시에서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됐다”며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주거 정책이나 안전에 대한 제도가 부족하지만 사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학교에서도 성교육과 아동학대에 대…
2024.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화제의 인물] 김준룡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재생에너지팀장 “법대로만? NO! 길을 만드는 게 공무원 역할”
… 원에 달하는 농가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논문이나 자료, 법률 등을 찾았다. 전문가와 학자의 문헌과 현장 실무 경험을 접목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지침을 최초로 만들었다. 거리와 높이까지 매우 세세하게 담아 처음…
2024.01.05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새해 농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롭게 도입되고,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논콩·가…
2023.07.03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이철수 도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법률저널에서 수여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을 받아 지난달 24일 개최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도의회 제12회 복지…
2023.01.27 · 정책·행정 · 박경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맴버서더에서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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