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중화 긍정적 검토”
…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소송에서 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북당진변환소 소송’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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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34건 · '북당진변환소 소송'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12.1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 한전으로부터 500억 받는다
…다. 지난 2014년 11월, 한전은 송악읍 부곡공단 GS EPS 내에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위해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평택시 고덕면까지 보내기 위해 전압을 500kV로 …
2021.08.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촌 지킴이의 눈물-소들섬을 바라보며-
…전 가치가 크다고 인정해 한전에 지중화 검토를 요청하였다. 한전은 이미 북당진변환소에서 평택고덕산단 변환소까지 서해바다 속 깊은 구간을 지중화하였고 소들섬 부근 신당리 구간까지 지중화 공사를 하였는데, 먼저 지중화 공사를 해야 할 환경보전지역에 고압 …
2018.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3] 김홍장 당진시장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겠다”
… 더욱 노력하겠다. 민선6기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저지한 이후 그리고 북당진변환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한 풀 꺾인 것 같다. 2014년 시장 당선 초반에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함께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송전…
2017.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갈등 해소에 의회 역할해야”
…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한전의 소송 취하 △당진에코파워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석문산단 기업유치 활성화 △앞서 3가지 사항을 전제로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조속한 승인 고시 등을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청원…
2017.04.23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지역 송전선로 추가건설 계획발전소에 송전선로까지 “죽는다 죽어”
…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당진화력-신송산 △신송산-북당진 △북당진변환소 △북당진-신탕정 간 송전선로가 추가적으로 계획돼 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과 합의를 마친 지역도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도 있다. 특히 김홍장…
2017.03.04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어쩌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상고심까지 패소한 가운데, 북당진변환소 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판결문이 공식 송달되면서 당진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법…
2017.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까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가 1·2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이었던 생활체육 배드민턴 구장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전선로 문제,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설 고덕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변환…
2016.12.09 · 산업·경제 · 임아연
정만기 산업부 차관 당진 방문
…의 경우 송변전설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 취하와 함께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하거나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석문산단…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김홍장 시장 인터뷰“대기환경 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견해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 된다. 주민자치제도를 다듬어 가는 과정이다.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겠…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01…
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
2016.10.29 · 산업·경제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항소심도 패소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에 불복해 상소한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2016.07.29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단식투쟁 불사
…론하고 참여 이처럼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데다, 북당진변환소 건축 관련 소송과 송전선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져갔다. 하지만 당진지역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정부의 전원…
2016.07.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홍장 시장 광화문광장서 단식농성
…철회 △당진화력-신송산, 북당진-신탕정 구간 (예비) 송전선로 지중화 △북당진변환소 소송 취하 △기존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면서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승…
2016.07.07 · 정책·행정 · 한수미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회의원 9명 당진 방문
…5호 기사 ‘거미줄 송전선로 죽어가는 사람들’ 참조> 하지만 정부에서는 북당진변환소를 비롯해 송전선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6기 취임 이후 추가적인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등에 대해 강력한 …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 받아들일 수 없다”■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수행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환경 피해, 변환소·송전선로 추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변환소와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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