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 정책·행정 · 김태숙
2001년 10대 뉴스
… 이후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2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됐다. 당진화력 12호기까지 증설론 파문 7월12일 3·4호기 준공식을 가진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7·8호…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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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선고'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꼽기 조차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비리로 신병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이 영어의 몸으로 ‘옥중결재’를 하는 웃지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관행들 또 자신의 측근 인사들만 중용하는 극단적 정실인사로 지탄을 받거나 …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2001.1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송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관련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월2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김현욱 전 의원측은 …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사는 학력위조와 병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볼 때 1심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송 의원측과 김 전 의원측에서 30여명이 참석해 이번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01.08.06 · 인물·동정 · 유종준
[인터뷰]정석래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갖기도 했다.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80만원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인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2천만원 구형에도 재판부에서 8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
2001.07.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2심 1백만원
…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이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6일 대전고등법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낙선운동 관련, 이재만 전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선고공판 이모저모
양측 관계자들 법정 가득 메워 ■ …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치러진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 법정에는 송 의원 및 김현욱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이번 공판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좌석이 모자…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법원판결 주요내용 분석
재판부 “당선무효 이상 적용은 온당치 못하다”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을 상당부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 법정대학원…
2001.06.25 · 인물·동정 · 유종준
[송영진 인터뷰]“탈당설 제기한 적 없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질]지구당 개편대회가 선고공판을 며칠 앞두고 치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김현욱 전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며 10월 재선거를 운운하는 바람에 지난 4월30일 국회 건교위에서 유럽지역 의원…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선고 관련 송영진 의원 반응
… 다뤄진 대부분의 혐의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내용이어서 사실은 선고유예를 기대했었다. 혐의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법원이 당선무효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다. 질]김현욱 전 의원측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김 전 의…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 독립성 믿었는데 매우 유감”
…판결은 무척 유감이다. 항소하겠다. 질]송 의원에 대해 1백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는가? 답]법원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믿었으며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병역에 관한 내용은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서산지…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민련 지구당 개편 및 선거법 1심 공판 관련 정치권 반응
…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일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의원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되는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송의원과의 인간적 관계로 자민련 입당” 이기흥 의원 송 …
2001.06.18 · 인물·동정 · 유종준
김현욱 전의원 일단 당에 잔류
…의원은 “선거법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오는 19일 예정인 1심 선고를 기다렸어야 했다”며 “공당이 하는 일에 원칙과 기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지구당 위원장 교체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지구당 위원장 물러나는 김현욱 전 의원
… 당진은 특수한 경우다. 현재 선거법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정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당에서 서둘러 결정해 버렸다. 중앙당의 결정은 앞으로 여러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적 …
2001.05.2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2천만원 구형
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선 무효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제4차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송영진 의원에 대…
2001.05.14 · 인물·동정 · 이명자
이경훈 송악조합장 출마선언
…년 3월 검찰에 구속됐다가 이후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이 건과 관련,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장은 이와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무혐의 판결을 자신한 바 있다. 때문에 이 조합장이 선고공판에서 무죄판…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벌금 3백만원
…선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시민운동 지도자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반문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러할 진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바꾸려 하겠는가”라며 개탄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유권자 운동’에 불법낙인
… 것이 국민의 법 감정임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편협한 법 해석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전 의장 외에도 지난해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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