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는’ 기사

16건 · '정부가 하는'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31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방과후 학원에 가지 않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도심 속 대안학교인 ‘하늘땅학교’ 아이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토론회를 연 뒤 심각한 학교급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발의 거리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지역산 농산물 사용…

2.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이 중심이 되어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원해 주는 조정자에서 머물러야 한다. 철저한 지방분권을…

3. 200312.16

   2003.12.1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신용불량자 문제 “원칙대로 풀어가자”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 조정하는 바람에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고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다 보면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또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

4. 200311.04

   2003.11.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덜 내고 더 받는 수급방식 개선돼야

   …. 즉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부모봉양과 자신의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40~50대 국민들을 공적연금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험료는 낮게, 연금지급은 높게 틀이 설계되었기에 기금고갈의 문제는 시작부터 어느 정도 노출된 셈이다. 그런데 더욱 심…

5. 200310.29

   2003.10.29 · 환경·안전 · 김정진

   “정부가 하는 말 믿을게 있냐”

   …내고 있는 요즘 군내 들판 곳곳에서는 한 해 동안 땀흘려 가꾼 벼를 수확하는 손길이 한창이다. 유달리 잦은 비와 극심했던 병충해로 어느 해보다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만큼 공들여 기른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민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하지만 …

   

6. 200310.06

   2003.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세 가지 질문

   … 경제사정 악화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생활고에 시달려 자식들과 동반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카드 빚에 찌들려 범죄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요즈음 필자가 속절없이 가져보는 의문들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만년에 쓴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

7. 200309.09

   2003.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행정수도 이전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책임져야"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과 관련 “충청권 이전이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초당적 총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와 가진 인터뷰에서 …

   

8. 200307.14

   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과 관련해 농림부는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

9.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 수 없다. 도계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계류중인 사건으로 정부가 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계 안쪽인 우리지역의 땅에 컨테이너부두로 건설된 서부두와 내항(안쪽)에 호안(도크)를 건설하고 서부두를 평택지번으로(소유자는 해양수산부) 등재하면서…

10. 200306.15

    2003.06.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혁협정 국회비준 절대 안돼

    …하지만, 교류로 인한 실질적 이익도 없고 농업분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칠레FTA의 국회비준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DDA 농업협상에 큰 영향을 끼쳐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개도국지위 유지는 물론…

11. 200305.18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 판단착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를 맞고 있다 그 위기의 본질은 해양수산부와 당진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가지 요인,즉 소위 흔히 “도계분쟁”이라 표현되는 평택항 서부두의 지번 문제 때문이다 현재 당진항 지정의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으로 평택항 명칭을 변경하여 평택…

12. 200304.27

    2003.04.27 · 정책·행정 · 조영미

    장애인표준사업장 준공

    …시스(대표 이상휴) 준공식이 열렸다. 바이오제네시스는 치과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에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완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송영진 국회의원, 김낙성 당진군수 등 130여명이…

13. 200304.14

    2003.04.1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방분권의 조건

    … 주간지역신문은 지역유지의 홍보창구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언론구조, 즉 비대한 중앙언론과 부실한 지역언론을 그대로 둔 채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 저항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설사 정부차원에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된다하더라…

14. 200303.01

    2003.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다. 첫째, 북한 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생존, 발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노련한 외교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노사 …

15.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법에서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16. 200301.19

    2003.01.19 · 산업·경제 · 유종준

    충남도 석문공단 경제특구 추진

    …경제통상국 경제계획과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 석문공단을 포함한 서해안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 송도 경제특구 추진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요건이 강화돼 보류됐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