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기사

42건 · '정부 지자체'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3쪽

1. 201112.30

   2011.12.30 · 정책·행정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3 - 양계 "국내시장 60% 점유한 미국산 닭고기"

   …했던 것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

   

2. 201112.23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2 - 양돈] “값싼 수입 돼지고기 감당할 수 있겠나”

   …기”라며 “양돈 농가는 가격경쟁력에서 가장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축산업 제한구역 건축법 문제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

   

3. 201112.23

   2011.12.23 · 정책·행정 · 박기욱

   한미 FTA로‘성난 농심’

   …들이 농어촌공사를 찾은 이유는 석문간척지 때문이다. 지난 봄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에 따라 석문간척지 타 작물 재배를 우선시하는 계약을 맺었다. 벼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못한 상태였다. 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농민들은 종자값, 비…

4. 201112.23

   2011.12.23 · 지역사회 · 박기욱

   당진복지재단 설립 주민공청회

   …박종희 과장은 “최근 5년간 복지관련 예산이 105% 증가하는 등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관련 시설이 증가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은 2007년 3…

   

5. 201112.12

   2011.12.12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시대,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 알려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6. 201112.09

   2011.12.09 · 인물·동정 · 우현선

   [한미FTA 관련 릴레이 인터뷰 - 유병윤 전국한우협회 당진군지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개방 요구할텐데...”

   … 더 이익일 정도예요. 암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고요.” 유병윤 지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도 없이 수입산을 개방했으니 이제라도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송아지…

   

7. 201112.02

   2011.12.02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 3국 2담당관제로 개편

   … 확보를 위해 감사와 법무통계 분야를 분리,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타 지자체와의 균형 및 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민원처리과와 토지관리과로 조정하고 보건소에 보조기구를 설치했다. 군은 업무 흡수 및 보강해 가족관계 등록, 위생분야를 신…

8. 201112.02

   2011.12.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사회갈등연구소를 가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9. 201111.28

   2011.11.28 · 산업·경제 · 우현선

   산지 폐기 예방하려면?

   …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전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농협, 지자체에서 무·배추를 얼마나 파종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 만큼 사전에 파종량을 파악해 그 중 50%가량은 농협과 계약재배해 물량 수급 조절이 가능…

10. 201111.19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창간18주년 이철환 당진군수 특별인터뷰] “구 청사, 금융기관 입주 추진”

    …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둘째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등 5개의 상위법과 지자체의 지침이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취임 당시 때부터 누구보다도 당진군의 난개발을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

    

11. 201111.19

    2011.11.19 · 산업·경제 · 박기욱

    지역활력연구소를 가다 | 지역 특성 살려 1억 버는 농민 키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영역 확장해야”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12. 201111.19

    2011.11.19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기획 - 화력발전에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④ 일본 요코하마 이소고 발전소 “정부보다 강화된 지자체 환경기준 적용”

    …나 한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돼 건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2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동경전력 내에서‘J POWER’는 5번째로 규모가 큰 발전회사다. 현재 지열을 이용한 발전소 1곳과 석탄화력 발전소 7곳 등 수력과 화력발전소 총 1600만 k…

    

13. 201110.31

    2011.10.3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정석래 “당진시의 사회복지 욕구는?”

    … ②당뇨 16.3% ③치매 8.6% 등 어르신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곤한 노인을 위해 무상으로 노인복지혜택을 주어야만 하고, 청소년복지로는 무상급식은 이루어 질 것이다. 대학생에게는 수업료 1/2(반값), 고졸자에게는 취업 할당을…

14. 201110.03

    2011.10.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당진군대표”농민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행동하라"

    … 있는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상정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반농민적 정책을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를 리 없는데도 대부분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이지경이니까 여당 중진의원의 입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국회가 저항해야 한다…

15. 201110.03

    2011.10.03 · 정책·행정 · 우현선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적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 시 설치 앞둔 당진의 도시계획 5 독일 도시정책전반 연구소 ILS-NRW 1 ‘라인강의 기적’중심 루르지역, 환경도시를 꿈꾸다

    …도 위협받았다. 폐광도시를 찾고 싶어 하는 이가 없었다. 시민단체와 시 정부, 연구기관은 이같은 도시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며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방문한 루르지…

    

16. 201109.05

    2011.09.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상급식 포퓰리즘

    … 아픈 애환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 것이다. 이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부나 미군이 지원해주는 강냉이 가루, 밀가루, 우유 등을 섞어 죽을 쑤거나 빵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물론 이때에도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가…

17. 201109.04

    2011.09.0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범 원당초등학교 교장] 무상급식 포퓰리즘

    … 아픈 애환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 것이다. 이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부나 미군이 지원해주는 강냉이 가루, 밀가루, 우유 등을 섞어 죽을 쑤거나 빵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물론 이때에도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가…

18. 201108.20

    2011.08.20 · 정책·행정 · 우현선

    “정부는 석문간척지 피해 대책 수립하라”

    …은 “잡초만 무성한 석문간척지의 차별적 수도작물 선택권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응당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책위는 “정부는 법이 바뀌었다며 빼앗다시피 가져간 간척지를 놓고 이제는 온갖 조건을 붙여 …

    

19. 201108.14

    2011.08.14 · 환경·안전 · 우현선

    아산만 조력발전 백지화 조짐

    지역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거센 반대를 하고 있는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정장선 국회의원(평택 을) 측은 사업시행사인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과의 통화에서 “동서발전은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

20. 201108.14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이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즉 군예산은 돼지 밥그릇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9월 9일부터 전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