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당진 주민자치, 어떤 제목으로 담아낼 것인가
…2026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주민 공론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공론과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의 가치와 방향을 정확히 담아낼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 필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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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 '제도 정비'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12.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2026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주민 공론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공론과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의 가치와 방향을 정확히 담아낼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 필자는 다음과…
2025.12.20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를 입은 양식장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수로 정비와 차수벽 설치 등 구조적 예방대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300억 원 규모의 하천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배수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
2025.12.1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환경보전목표 설정을 제도화하고 공사 전후 단계의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
2025.12.1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배수펌프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당진시 객실은 2855개인데 서산은 4000개 가까이 된다”며 “여관, 호텔, 콘도 등을 합치면 1165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 …
2025.11.2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의 법사위로 보냈다. 내년 5월 임기까지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겠다. ■ 유난영 편집자문위원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 어기구 의원 당진시 국회의원으로서 처리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다. 지난…
2025.11.07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고 전문적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한계로 제방 보강, 하상정비, 홍수저류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예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후복구 아닌 장기 복원계획 필요 또한 “하천 주변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하천 훼손…
2025.10.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지난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회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
2025.10.17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순형 팀장 사실 앞서 LNG 발전의 환경적 문제도 언급했는데, 현재 5호기와 8호기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바는 없다. 그렇게 국가계획에 명시되지 않…
2025.08.30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 명확히 규정해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선원이 버려졌을 때 귀국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
2025.08.22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계 논란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재해 상황에서 공무원 책임의 범위와 제도적 공백을 드러냈다. 특히 개인 차량 침수 피해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장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고, 젊은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재해 현장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2025.08.14 · 지역사회 · 이지혜 기자
대호지면 주민자치회(회장 곽기원)가 예산 부족과 각종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주민총회에서는 ‘면민 소통의 날’, 대호대교 하부 환 경정비, 심폐소생술 교육, 반찬 나눔 봉사…
2025.08.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자발성과 지속성을 갖춘 지역 자원봉사자 발굴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갖춘 시민들이 평시에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시에는 대응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
2025.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주거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실질적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에서 은퇴 후 귀향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이들이 농촌의 저렴한 빈 농가주택을 …
2025.07.25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주택가, 농경지 침수 지역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찾아 토사 제거, 배수 정비, 쓰레기 수거 등 응급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서영훈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당진시의회는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
2025.07.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도의회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실현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
2025.07.11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규 대체건설 분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 내 건설, 안전, 운영관리, 정비, 운전 등 다양한 분야로 인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LNG 발전 및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미래 일자리 관련 교육을 매년 시행 중”이라고…
2025.06.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형서 부위원장은 “단일 사업을 명시이월로 나눈 것은 회계상 편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종화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낮은 성과지표는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10억 원 규모 민간 데이터 사업의 실효…
2025.06.0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며 집행 가능성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을 강조 했다. 의원 제안 사업…제도 개선 첫 도입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할 점은,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이다. 당진 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계획…
2025.05.24 · 문화·교육 · 최운연 기자
…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환점은 2007년부터 시작된 면천읍성 정비사업이었다. 초등학교와 면사무소 이전이라는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주민들은 사업에 협조했고, 이후 당진시는 면천지역의 관광 자원과 역사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형 축…
2025.05.14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당진시는 개편된 협약제도의 첫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3년에도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2028년까지 당진시 전역에 총사업비 432억 규모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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