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시행
…하며 9월1일 이후에 GMO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조사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생물체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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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10 / 11쪽
2001.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전고법 재정결정 내용
…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배포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허위사실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
2000.12.18 · 문화·교육 · 유종준
김종문 교육위원, 흑색선전물 유포 혐의 구속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판결에서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경우 지난 98년 교육위원선거시 차득점한 정헌창씨(49세, 서산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2000.06.19 · 환경·안전 · 유종준
불법 지하수 정비 나서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총 70공의 지하수 개발허가가 실시됐으며 이중 23공의 지하수를 되메움 처리했다”며…
2000.04.24 · 환경·안전 · 유종준
친환경농산물 표시 꼭 신고해야
…연, 무공해, 바이오, 그린, 에콜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0.03.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한사가 없도록 정형에서 벗어나라..
… 의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현실을 보자. 인명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사고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함은 재물의 손괴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
2000.03.20 · 지역사회 · 유종준
원산지 위반 사범 신고시
…수입농산물 모두 대상이 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천만원에서 최하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354-6060
1999.10.18 · 환경·안전 · 유종준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징역·벌금형 동시 부과,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올려 폐기물 처리업체, 보증보험 등에 가입 의무화 앞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게 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999.02.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사회/유기농산물 등 신고후 표시해야
유기농산물등 신고후 표시해야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신고없이 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 앞으로 농산물에 자연, 무공해, 그린 등의 환경관련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농산물 검사소 당진출장소에서는 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
1999.01.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호적없는 주민 '취적기간'운영
…등 불순한 동기로 취적한 자에 대해서는 취적의 무효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998.06.0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단신
…(등기기간 만료시한 1년후 10%, 2년후 20%)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2억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자가 사망한 경우는 6월 30일 이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전등기시 구비서류는 검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징역형…
1997.06.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획
…. 봉인을 훼손하거나 봉인을 뜯고 출입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5백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관청에서 불법퇴폐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 가벼운 행정조치만 내렸고, 업소형태는 바꾸지 않은 채 업주만 바꾸어 다시 영업해 …
1997.06.30 · 정책·행정 · 김태숙
대통령선거 감시체제돌입
…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제한조항을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인해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다. 공사직에 취임하거나 임용…
1996.08.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부금 일체 못받는다
…도 일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만 법인체나 정당, 사회단체, 자치단체, 종친회, 친목단체등에서 소속원들에게 회비형식으로 모금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996.06.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기간에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33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한 불법개조사업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형사입건조치 할 예정이라고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말했다.
1996.04.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묘지법 유명유실
…산림법에 저촉되며 더우기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어길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인소유지라 하더라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읍면에 신청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별묘지는 그 허가를 억제하고…
1996.0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금지안내
… 3,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제5, 6, 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0457>3…
199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군수 어떻게 지내나
…는 통장,리장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행히 이 기간동안 중요한 행사가 없기 망정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된 행사에 차질도 빚어지는 모양이다. 정당색을 띤 선거직 군수의 …
1996.01.0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1월 1일부터 국내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타 국립농산물검사소(☎.0343>46-606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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