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후보 공약 - 기호 4번 손창원`“주민참여예산제, 추경예산까지 확대”
…산까지 단계적 확대 주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현행 1/9에서 1/20으로 완화 쪾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쪾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시민단체·학계 등 주민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 사회복지 쪾‘긴급의료지원기금’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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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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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건 · '규제 완화' · 최근 기사부터13 / 15쪽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후보 공약 - 기호 2번 이덕연 “친환경적 기업도시 육성”
…역 조기해제 촉구 당진·합덕·신평 5일장 활성화 부동산 정책중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추진 원당리-시곡리-기지시간 연계발전을 위해 주변의 농림지역 해제 우리 자녀들의 등하교길 확보(스쿨존 등, 육교설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대폭 인하 응급의료체계…
2006.05.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키겠다”
…안과 환경·교통문제 저감방안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첫째, 개발규제를 완화한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개발허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그러한 지방의 기본계획에 부…
2006.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기고] 이병우자민련 기획관리실장 -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따른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집회 및 시위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위행위 규제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 완화,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동일노동·임금 적용, 사형제 폐지,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
2005.09.12 · 환경·안전 · 이명자
오염물질 배출업소 크게 늘어
…불과했던 것이 2004년 2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설립에 따른 인허가는 완화된 반면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환경관련법은 강화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환경관리과 김홍수 팀장은 “오염행위 유발 가능 …
2004.11.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칼럼]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이다. 서울 역시 수도이전으로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규제완화로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 금융, 물류, IT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 행정수도가 건…
2004.11.0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 ‘논란’
…특별법은 토지개발,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과 소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도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2004.11.01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순성면 성북1리]“더 싼 땅으로” 임야에 공장건설 붐
… 곳곳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규제완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산림훼손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와 산림축산과…
2004.06.28 · 환경·안전 · 김윤태 기자
읍면순방
…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 달라. △답변: 지정해제는 현실적 여건과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해야 한다. 2007년에 산림보호지역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군에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최 / 6.5 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 정책을 강화시켜 인구유출 및 감소를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신상·소신 질문 【질문】 후보는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또 마무리는…
2004.05.10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행정력·정치력 밝은 개혁일꾼 필요
…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양도 양수 등 개인 재산권 행사에 각종 규제 대폭 완화 걸어온 길··· -소속정당 : 열린우리당 -생년월일 : 1956년 1월 10일(만 48세) -출 생 지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남산리 648번지 -학 력 : 신평초…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신행정 수도의 건설 방향
…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로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 금융, 물류, IT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다. 또한 신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주택난이 완…
2003.08.25 · 산업·경제 · 유종준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에 필요한 규제완화 추진
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와 사업 가능 규제완화의 내용을 중앙정부가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제안하는 형식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당진군은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와 '면천 두견주 생산판매 특구', '석문풍력발전단…
2003.08.25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군, 석문복합단지 특구 신청
특구 정식 채택시 각종 법적 규제 완화 기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개발방향을 놓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관할 관청인 충남도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를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논란’
…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수…
2003.06.02 · 산업·경제 · 유종준
석문간척지 용도변경 제기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문지구를 산업과 물류, 주거, 상업, 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2002.03.22 · 정책·행정 · 김정진
규제완화 추진계획 발표돼
…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 공무원 행태와 관행 개선 등 5개분야의 시책에 대해 3개 시·군별로 나누어 실행계획을 보고했으며 권갑순 부군수는 각종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진군이 보고한 각…
2002.03.04 · 산업·경제 · 유종준
“사람이 모여야 관광·경제 활성화 가능”
…은 요원한 상태이다. 1999년 5월15일 경기도는 민간인들을 망라하는 규제개혁 혁파위원회를 구성해 공장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사람이 모여야 관광이나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고장에는 바가지를 씌워 관광객을 1회용 손님으로 …
2002.02.04 · 정책·행정 · 손성진
[읍면순방]당진읍
…없을 것이다. ■양응세(중앙리장) : 1.당진상설시장의 침체원인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2.시장주차장개설 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도시과)이 여러번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3. 그린마트에서 동광청과 사이길을 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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