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1 · 지역사회 · 한수미
공중시설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영업주는 1차부터 3차까지 위반이 적용되며 각 과태료는 170만 원, 33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시설)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흡연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6건
- 기간
- 1993—2026
36건 · '과태료 부과'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1.06.03 · 지역사회 · 우현선
삽교호관광지 호객행위 11개소 적발
…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 중 7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4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부과됐다.
2010.03.21 · 지역사회 · 우현선
돈 받은 주민 11명 입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로 입건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현행 농협조합법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송산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불입건…
2009.09.28 · 지역사회 · 우현선
슬레이트 불법 방치 주민 건강 위협
…말했다. 당진군 환경과 환경감시팀은 슬레이트 관리를 소홀히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감시팀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흩날릴 우려가 있는 특정폐기물의 경우 이중 포장 처리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시 노지에 그냥 보관해 과태료를…
2008.06.23 · 지역사회 · 우현선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처벌강화
…화됐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2008.03.10 · 지역사회 · 최운연
[송산면 읍면순방 - 3월5일] “현대제철 공사 분진, 지역주민 삶 위협”
…항타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기준 75dB(A)을 초과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섭(삼월리장): 현재 삼월리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2007년말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간이상수도관이 설계…
2008.01.14 · 지역사회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마지막] 주민등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 시행 1월1월부터 호적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2007.03.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실시
…경우와 이 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소지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04.11.0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농산물 원산지 단속실시
…표시 위반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품질관리소 관계자는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
2004.05.3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계량기 정기검사
…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계량기 적발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일부터 10일이내 군에 신고해야 한다.
2003.10.0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쓰레기 불법투기 주의
…회용 컵 등의 불법투기 장면으로 총 45건이 접수됐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1.08.27 · 지역사회 · 유종준
9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
…농산물(GMO)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지금까지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업체별 계도·홍보위주의 단속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허위표시 및 표시…
2001.03.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투고]이명환/산불없는 푸른 당진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면 산불과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다. 산불을 내면 사법처리됨과 동시에 산주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
2000.03.20 · 지역사회 · 유종준
원산지 위반 사범 신고시
… 허위표시하거나 위반한 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했을 경우 부정유통물량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원산지 표시는 국산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모두 대상이 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1998.09.1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신
… 이러한 결과를 토지주에 개별 통보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시 과태료 20만원 당진군 사회과에서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 이용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996.10.2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건설기계관리 합동단속
…굴삭기(타이어식)등 도로운행 건설기계를 단속,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수시검사조치등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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