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기관 등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돼 매우 광범위하다. 위법에 의하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68건 · '기고 지방자치'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기관 등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돼 매우 광범위하다. 위법에 의하면…
201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발전시킬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민선6기 역점시책인 당진형 지방자치 실현과 3농혁신, 담수호 수질개선, 투자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정부의 일률적인 전력수급 정책에 주민의 재산권과 건…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방기되는 곳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가 진행되는 지점이다. 전력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가축사육수가 가장 많은 곳이 당진시며 이런 당진시의 시장직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무모함에 자괴감이 들기도…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게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당진 땅’을 빼앗기고 나서, 4월 23일 ‘당진시민 궐기대회’에서 그는 삭발했다. 당진의 분노를 삭발로 대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민 앞에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삭발로 면죄부를…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시켰…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년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개정할 때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무회의만 거치는 등 법을 무시한 행자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가 부활해 출범한지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30년간 멈춰 섰다가, 1995년 지방자지단체장을 직접 시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부활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20살 청년이 된 …
2013.01.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18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 눈치 보기보다는 지역주민 눈치를 더 살피게 되었고 주민의 자치의식, 주인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등 얻은 성과가 큰 반면, 지방 자…
2013.01.25 · 정책·행정 · 이선정
…고는 지역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양광용 위원: 한국 사회가 지방자치체로 변해가며 생긴 변화로 선거가 늘었다. 당진시 지역사회에서도 농협조합장 선거, 대선,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등 선거가 참 많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대해 지면을…
2012.08.1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착하기까지 사회․경제․교육․사법 등 모든 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에 다문화가족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연구하…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
2011.03.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18년 전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민중들의 각성에 의거 지역에도 민주화와 지방자치운동이 카톨릭농민회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여 당진시대 신문창간을 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 당진시대의 창간 …
2009.11.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성하고 공황상태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 확산 및 국민의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위한 지방자치장들이 직접 나서 예방 관리지침에 대한 사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더이상 확대에 따른 철저한 대…
2009.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서 해마다 때가 되면 땜질식 협상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농촌지역 논리로 지방자치가 적극 나서서 쌀농사를 지키는데 집착하지 말고 농민들의 균형발전에 향상되어가는 소득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비축…
2009.08.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시책이나 시정방침처럼 고차원적인 대처가 아니다. 지방자치 각 시·군·구의 지방행정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현실적 복지, 교육, 보육, 실업 등 시급한 현안부터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 평등한 권리를…
2009.03.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영이 건실한 농업 관계법인도 일정이하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5. 도시조합에 품목조합 출자 허용: 대도시조합의 농산물판매의 적극적인 참…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지방의회가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가 계속 후퇴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공천제도는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되는 것이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이고 원칙이 될 것이다.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왔지만 지방의회 부활 17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방의…
2008.03.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지역 민원을 청취한 농림부는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처분 계획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분양과 장기임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문제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볼 때 장기임대 분양도 좋은 방법이라고…
2008.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관리구역에서 시도때도 없이 공사하려 하는가? 이를 자제할 것,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고 농업 농촌 이외의 여타 당진 지역 또는 타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업기반시설물이 매우 열악하니 안정적인 지방비를 보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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