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군 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 "선거 때만 주민 찾는 선출직 공직자들 이젠 심판할 때"
… 호소해 왔다. 얼마전에도 국회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정부의 간척지 타 작물 재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지난 14일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임대제도개선 설명회를 갖겠다며 내려와 농민들은 바쁜 일손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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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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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건 · '정부 정책'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11.11.28 · 산업·경제 · 우현선
농민 반대로 간척지 개선방안 설명회 무산
…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민들은 “석문간척지 타 작물 재배 정책으로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석문간척지에는 무조건 벼를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만영 전 농민회장은 “지대가 높은 지역은 염해 때문에 지대가 낮은 지역은 침수피해 …
2011.11.28 · 산업·경제 · 우현선
실어민, “탈락법인 수용해 벼농사 확보하겠다”
피해대책위 “농민들 현혹하고 있다” 주장 농림식품부, 정책 실패 대책 농민에게 떠넘겨 갈등 조장 석문간척지 밭작물 피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와 석문간척지 조성 당시 결성됐던 실어민피해대책위원회가 갈등 국면에 들어…
2011.11.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당진의 산업경제
…분양하고 있으나 현재 분양율은 25%에 불과하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 등으로 기업유치가 안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구역규제 완화, 과밀억제…
2011.11.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창간18주년 김낙성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내년 총선에 나간다”
…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 농어민․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율을 2% 낮추는 대신 50억원 이상 소득을 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법안을 신설…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창간18주년 이철환 당진군수 특별인터뷰] “구 청사, 금융기관 입주 추진”
… 난개발과 환경파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행정은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난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둘째 상위법에 …
2011.11.19 · 산업·경제 · 박기욱
지역활력연구소를 가다 | 지역 특성 살려 1억 버는 농민 키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영역 확장해야”
…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한국농어촌공사 박 사장, 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 면담] “정책 실패 인정, 이달 말까지 대안 검토할 것”
…에 당진 현장을 찾은 박재순 사장은 “석문간척지의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며 “이달 중으로 내년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책위와 농민들이 올해 농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
2011.11.19 · 산업·경제 · 우현선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적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시 설치 앞둔 당진의 도시계획 독일의 도시계획 총정리
…주거시설을 복구하고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함께 진행됐다. 독일 정부는 서부지역의 회생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제공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바프로젝트다. 1989년부터 10년간 주정부에서는 일명 ‘이…
2011.11.05 · 산업·경제 · 우현선
석문간척지대책위 농어촌공사 항의 방문
정부의 석문간척지 벼 재배 제한으로 인한 농사 피해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석문간척지 담당 팀장인 이모 씨가 정부 포상자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당진군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조봉…
2011.11.04 · 산업·경제 · 우현선
농민들 공공비축미 ‘외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이 목표량의 약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비축미 산물벼의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은 쌀값 상승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심리와 더불어…
2011.10.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건강한 지역언론을 키워야 한다
…이미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에 25%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덴마크 정부는 육류와 유제품에 세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버터, 우유, 치즈, 피자, 고기, 기름, 가공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3400원)를 과세할 계획이다. 정부가 …
2011.10.21 · 산업·경제 · 우현선
군내 농협 벼 수매가 평균 1,368원
…공공비축미 수매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26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26일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이 34만t에 불과하고, 우선지급금도 4만7,000원(1등급 산물벼)으로 생산비와는 거리가…
2011.10.11 · 정책·행정 · 우현선
대책위 “쌀 감산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쌀 감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감산 목적으로 간척지에 밭작물을 우선 순위로 임대경작권과 300만원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차별…
2011.10.11 · 정책·행정 · 우현선
석문간척지 농사피해 원인은 무엇인가?
석문간척지 흉작은 올 초부터 예견됐었다. 조사료 재배 정책이 승인되고 임대대상자가 최종 선정된 지난 4월30일, 이미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석문간척지의 올해 농사는 ‘망쳤다’며 혀를 찼었다. 정책 전달 시기가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수도작 재배를 위…
2011.10.1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제한 완화 논란
…. 당진군의회 안효권 의원은 “당진군 민선자치 이후 몇 안 되는 훌륭한 정책 중 하나로 국제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기업유치 저조로 인해 시행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세대에서 다…
2011.10.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당진군대표”농민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행동하라"
… 있는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상정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반농민적 정책을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를 리 없는데도 대부분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이지경이니까 여당 중진의원의 입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국회가 저항해야 한다…
2011.09.26 · 산업·경제 · 박기욱
돈 버는 농촌, 희망을 찾아서 ⑦ - 전북 김제시 천지원영농조합 김병귀 대표] 20년 유기농농사 외길로 매출 30억 달성
…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진은 ‘돈 버는 농업’을 정책 기조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을 찾아 ‘돈 버는 농업’에 대한 비결을 들…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설치 준비 특별위원회
… 반발과 불합리성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이은규 위원장은 “정부의 쌀 감축 정책에 따라 석문간척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기로 함에 따라 군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08.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어기구 당진사회경제시민포럼 공동대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아직 현재진행형
…자비하게 공격받아온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은 한결같이 이번 위기도 ‘일시적’인 것이고 조만간 정상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서도 “하반기 세계경제는 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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