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매년 지적받는 보조금 운영이대로 괜찮은가?
…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보조금이라 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 및 관리 지방보조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자체 보조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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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47건 · '지자체 보조금'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20.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정사무감사 “불산공장 당진시 두 달 공백 무슨 일?”
…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본환 자치행정과장은 “이장 임명,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조례심의과정에서 불명확한 사실을 발언해 의원들의 조례심의…
2019.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vs 자율성 침해
…양기림, 윤명수, 김명회, 전재숙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법인전임금이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긴 사회복지시설에, 수탁운영을 맡은 법인이 납입하는 기금이다. 법인전입금도 공공재 이번 행조특위는 법인전입금이 당진시와 수탁법인이, 위탁 체결 시 약정…
2018.06.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토론회도계분쟁 책임·공약 현실성·도덕성 공방
…밸리와 연관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제5 LNG 유치와 지방 투자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석문산단 100% 분양이 가능하다. 시정 개혁 방향 및 방안 이동준: 시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시정 운영과…
2018.01.01 · 정책·행정 · 한수미
낮은 급여·경력 미인정 등 문제 지적
…진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에서 매년 동결되는 보조금으로 인해 비영리 목적의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28일 당진시 중…
2016.12.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16 행정사무감사]재단·공사·협의회 부실 운영 지적
…”라며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영 의원 “보조금심의위, 다방면 전문가 위촉해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정상영 의원이 감사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교수…
2016.12.01 · 정책·행정 · 이영민
당진시 재정 ‘다→라’ 등급 하락
…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의 경우 지자체 재정에 대한 평가로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지표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효율성 부문에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재정 개편안 ‘찬성’ 논란 가속화
…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의 경제적 득실을 떠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 배정,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와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심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교부되는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구조를 재정립해 지방재정의…
2015.06.05 · 정책·행정 · 한수미
하루가 부족한 보육교사들
…에는 영유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가 지원된다. 인건비 보조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호봉이 높아져 급여가 오를수록 맡을 수 있는 원아 반이 한정적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샬렘어린이집 양안선 보육교사 : 청소도우미에 대한 지자체 …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사·축제 예산 과다… 마구잡이 하천개발 안돼”
… 범위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익에 기준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더욱 애매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자들은 …
2012.04.25 · 정책·행정 · 박기욱
읍면 현안, 현장을 가다 - 4.4 독립만세운동대호지·정미 같은 행사 따로 진행
…역할을 나서야 했는데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보조금 지급 등 예산권을 가진 행정에서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출직인 만큼 득표 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눈치만 보며 방관하다 결국 두…
2011.12.23 · 정책·행정 · 박기욱
한미 FTA로‘성난 농심’
…하고 농기계 키를 모아 전달했다. 미니인터뷰 | 이희조 당진군농민회장 “지자체 대책안 마련해야” 이희조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군농민회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FTA 발효 후 값…
2009.11.02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참여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군 예산요구서 관련 의견서 발표]“시청사 건립 예산 전액 삭감해야”
…는다면 앞으로 당진쌀의 판매마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 선거 관련 예산만 증액”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의 부유세 감소 등으로 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진군은 지자체 선거관련예산만 증액되고 있다”며 “민간경상보조, 민…
2009.09.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추경예산 4대강 살리기에 직격탄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전국지자체의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당진군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부세 94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2차에도 약 65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2008.10.13 · 정책·행정 · 최운연
민주평통 백두산 ‘관광성 외유’ 구설수
… 관광성 외유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민주평통은 올해 군으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그중 약 1천만원을 이번에 지출했다. 당진군청 총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민주평통 중앙회는 민주평통이 중앙의 자문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2] 사회복지 행사성 경비 오히려 증액
…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과 관련해 타 지자체의 경우 선거철 선출직 공직자들의 실적 늘리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과 행사 그대로 유지, 예산은 오히려 증액 당진참여연대…
2006.10.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영·유아 보육시설 실질 대책 ‘시급’
… 등 대책 요구돼 얼마 전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허위 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유용하고 원아 초과수용, 급식 미지급 등 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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