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이후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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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 · '평택시 도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이후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지난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빼앗긴 것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 책임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력 부재”라고 비판, 견제하는 한편,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견제하는 것에 대해 이해…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 필자는 해수부 부활을 위한 충청남도 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당진시에 도계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평택시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출신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평택시의 유력한 정치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대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김동완 국회의원은…
2015.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스(www.google.co.kr/maps)’에 도계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아산만 해상에서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도계는 지난 20…
2015.11.21 · 정책·행정 · 한수미
…는 지적도 있었다. 초기에 평택 지역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이 내게 “(도계분쟁은) 평택시장의 선거공약일 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유 의원이 평택집회에 참여한 것을 알았다. 그러한 …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가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 올해 최대 이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분쟁)이었다. 현재 대법원 소송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했다. 앞으로 일정과 당진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2015.09.18 · 정책·행정 · 임아연
…진 땅 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남도민으로서 이미 획정된 도계 안에 위치한 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시킨 행정자치부를 규탄하고, 당진시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에어로빅 시연 및 경찰악대의 공연에 이어 개회식에서는 지역 발…
2015.08.28 · 정책·행정 · 한수미
…등 기획 기사가 많았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 - 도계 분쟁과 관련해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반응 및 대응, 소송 과정 등을 자세히 다뤘으면 한다. - 여성기업인을 만나다 기사가 업체 탐방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
2015.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기회가 주어지도록 철저한 인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편명희 의원 “도계분쟁 소극적 대처?”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당진시 의견 전혀 듣지 않아” 편명희 의원: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와 충남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안병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김동완 국회의원실 김길성 보좌관은 지…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사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내 매립지에 대해 당진과 평택에 분할 귀속하라고 의결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 당진시장은 삭발 대신 혈서를 통해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문제 삼은 평택시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3일 당진시청 앞 광장에서 당진 땅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농번기임에도 불구, 각 읍면동 및 사회단체에서 …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 시민들은 행정자치부 후문 앞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며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적법한 시기를 지나 신청한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김후각,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5분 발언 통해 심각성 알려 “시 분쟁 넘어 도계 문제” “충남도는 현재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진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 입…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추측컨대 향후 평택시는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해당부두 모두는 평택시로부터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
2013.11.22 · 정책·행정 · 김창연
…친 대규모 상경 시위 등 범군민운동으로 확산됐다. 당진항 지정과 더불어 도계분쟁이 불거지면서 장기간 공방 끝에 당진군은 평택시와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승소, 2004년 12월 30일 ‘평택·당진항’ 항명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400㎡를 당진군이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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