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민종기 당진군수-당진항 지정은 당진군민의 위대한 승리
…의 재가에 이어 드디어 공포된 것이었다. 당진항 지정은 지난 9월23일 해상도계 헌재 승소에 이은 우리 당진군의 또 하나의 커다란 쾌거로서 이는 당진군민 모두의 자존심을 한껏 고양시킨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당진군민 모두가 당진항 지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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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 '평택시 해상도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05.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 재가에 이어 드디어 공포된 것이었다. 당진항 지정은 지난 9월23일 해상도계 헌재 승소에 이은 우리 당진군의 또 하나의 커다란 쾌거로서 이는 당진군민 모두의 자존심을 한껏 고양시킨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당진군민 모두가 당진항 지정이라…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2004.10.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해상봉쇄 등 강경입장과 신중론 엇갈려 해상도계에 관한 헌재의 당진군 승소 결정 이후 평택 측은 크나 큰 충격 속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평택시의 민간단체들은 헌재 결정 이후 지난달 25일과 2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안을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도·군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헌재결정 후속방안 및 인수이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수청과 실무협의를 시행해 준공 항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고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수산부를 방문하고 장승우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낙성 의원은 “평택시 정장선 의원과 대화를 가졌는데 평택·당진항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평택과 달리 당진은 평택·당진항 명칭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
2003.07.14 · 정책·행정 · 유종준
…양수산부 허성관 장관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해상도계 소송과 관련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다에는 행정구역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계분쟁은 당진항 지정과 관련이 없으며 해수부가 이름을 결정할 경우 당진군과 평택시 간…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계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해수부에서 통합명칭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상도계 소송 취하는 결코 도계 포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해수부는 과잉투자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부산, 광양 등 각 지자체별로 항만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
2001.04.02 · 정책·행정 · 심규상
…공동 대응방향을 정립하고 그 추진을 결의해 내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평택시와의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서는 ‘관습법’에 의거,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
2001.02.12 · 정책·행정 · 김태숙
…택을 배운다 / 연재에 들어가며 생산적인 당진항개발 논의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불과 2,3년 전만 해도 당진과 다름없는 내륙지역으로만 여겨졌던 곳. 당진과 서울방면을 오가는 버스 노선에서 늘 창밖을 보여 지나쳐온 친숙하기 이를 데 없는 이웃도시. 그…
2000.08.28 · 정책·행정 · 유종준
…회(의장 성기문)는 당진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당진항 지정과 해상도계 문제에 대해 건의서를 채택하고 지난 21일 각계 기관과 부처에 발송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무충리, 행정자치부 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발송된 이 건의서에서 당진…
1999.09.13 · 정책·행정 · 심규상
…원 주장 당진과 3㎞의 국화도, 42㎞나 떨어진 경기도에 속해 불합리한 해상도계, 충남도·어업인 불이익 도내 서해안 해상 도계(道界, 도(道)와 도(道)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충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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