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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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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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건 · '헌재 판결'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17.07.28 · 문화·교육 · 한수미
꺼지지 않는 당진땅 수호 의지
…진시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이봉호 공동위원장이 헌재판결조서촉구서를 낭독했으며 실무위원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2부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정애림과 김민경, 조은…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한동안 평택당진항 도계 분쟁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미뤄져 온 가운데, 대책위에서는 올해 안에 헌재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새 정부에서 바뀌며, 대법원 …
2017.03.31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의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당진땅 찾기’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동행취재
…판소가 자리해 있다. 8시30분 전에 인근 식당에 맡겨 둔 피켓을 들고 헌재 정문 앞에 선다. 최근 뉴스 속에서 화제가 된 무궁화 9개(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가 새겨진 바로 그 건물이다.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해 적어보았다. 헌재의 권한쟁의사건 청구인1은 충청남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 청구인2는 당진시(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청구인3은 아산시(대리인 법무법인 ‘원’)이며, 피청구…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중앙, 지역 정치인 대처 못해 땅 뺏겨”
…며 해결방안은 작년 5월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 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3. 당진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1.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2. 지역 …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안희정 지사, 도계분쟁 헌재 결정 존중해야
…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도계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희정 도지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위를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공동…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문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번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 “헌재 결정 존중했어야”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 땅으로 등록이 되어도 우리는 챙겨보지도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 단서 조항이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진항 지정과 함께 도계 분쟁이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와 당진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2001년 9월 당시 평택항 서부두가 개장했을 때에도 개장식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관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에 제소해 2013년 결론(대법원 2013.11.14. 선고2010추73판결)이 났는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소한 것이 각하됐다. 판결문을 보면 당진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 중 “관할 결정을 할 경우 당해 매립사업의…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004.9.23)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결정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제방…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주시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그는 이 칼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군이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 자치법 시행(2009. 4.1) 이후 당진군이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2011.02.15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농어촌발전연구소 김건 소장] 농가소득 안정 위한 정부의 농업정책 마련돼야
… 과제입니다.” 당진의 발전, 당진항에 달려 “당진·평택항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개발이 지연된다면 국제적 경쟁력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
2010.05.26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소판결을 통해 관할권이 인정된 사안이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할권 주장은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매립되는 토지 하나하나…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도계, 전략 갖추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 무엇인가? 평택시와의 도계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2004년 헌재에서 내린 도계분쟁에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지만 관할권 재조정 여지가 명시되었기에 이미 도계분쟁 재연이 예견되었고 지난해 4월 평택시의 로비로 지방자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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