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정구역 조정 대상 실태조사
…·면·동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과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조정하거나 리·통·반을 조정(명칭·경계변경, 분리, 통합, 폐지, 설치)하는 것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현행 폐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01건
- 기간
- 1993—2026
101건 · '현행 폐지' · 최근 기사부터2 / 6쪽
2016.07.29 · 환경·안전 · 임아연
‘에너지 3대 악법’ 손질 나선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등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
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 위기다. 새누리당 소속 당진시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폐지론이 나오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제 막 돛을 올린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폐지가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절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
2015.05.01 · 산업·경제 · 임아연
현행체제 유지…T/F팀 구성키로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의결했다.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해나루조합은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및 주관농협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지역 내 12개 농협과 축협·낙협 …
2014.08.01 · 환경·안전 · 임아연
개별입지 제한 등 친환경 지침 전면 폐지
…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친환경 지침)’을 지난 1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달 31일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2014.06.2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교육감 인수위 “학교 평가 폐지하겠다”
중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권혁운, 이하 인수위)가 학교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초빙형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 제도에 대한 큰 폭의 개혁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수위 권혁운 위원장은 지난 19일 인수위 활동 중간 브리핑을…
2014.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돼야
…의 1년 이내에 재소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권여당의 반대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국민의 염원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4.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초노령연금 ‘공약먹튀’는 이제 그만!
…기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 등 정치쇄신부터 경제민주화, 일자리, 고용복지, 중산층 재건, 골목상권 살리기, 대학반값등록금, 농업직불금, 군복무단축 등 수백 가지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공약이라는 것…
2014.01.24 · 정책·행정 · 한수미
충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1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변화·혁신 통해 교육비리 사슬 끊겠다”
…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뒷받침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내용 중 정…
2013.02.15 · 지역사회 · 이선정
[신년인터뷰-김홍장 의원] 개발지연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을 모아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의 견해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대이다. 현행제도는 많은 논란 끝에 도입한 제도이다. 모든 일에는 상대성과 양면성이 있다. 이 제도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공무원 역량 저하 우려”
… 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내걸었는데 의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 현행 정당공천제는 정당 의사가 우선시되는 바람에 지방정치에서 주민들의 자율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반대 정당…
2012.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1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② - 김동완, 어기구, 김낙성, 김희봉 후보
… 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과도하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생활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
2011.10.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주권적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신병인도 시기를 공소시점으로 할 것과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폐지할 것. 셋째, 공무의 최종판단을 미 장성이 아닌 한국법원에 일임할 것 등이 핵심과제이다.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200만원 이하 단순 대물…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삭제 왜?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또 지난 8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011.07.09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포스코·현대제철의 석면사용 무죄?
… 사문석제품에 함유된 석면도 같은 발암물질이라며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을 허가하라고 검찰결과에 반발했다.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석면함유 사문석 불법사용에 대해 포스코와 …
2011.07.09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시승격 확정 (2) - 시승격으로 예상되는 변화] 내년 1월1일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 현 고1 학생까지 적용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였던 대학 입시 농어촌특례 폐지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는다. 1월1일 시승격이 되면 현행규정상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 제한이 없어지는 지역 …
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정부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2010.08.04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의회 175회 임시회 폐회용역과제심의회 대신 사전심의회 운영
…진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당진군은 현행 당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신 공무원 용역참여제, 용역보고회 절차, 최종 성과품의 납품 및 운영, 전문가 자문 등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용역과제사…
2010.01.04 · 지역사회 · 우현선
[2010년 무엇이 달라지나]복지, 세제 변경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으로서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2010년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2009.4.1)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된다. 폐지시기는 2010.1.1이후부터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의 저농약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