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최경일 당진군청 환경관리과장 "환경피해분쟁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권 방해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갈등과 관련하여 건강상 또는 재산상 적지않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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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 · '공사 방해' · 최근 기사부터3 / 3쪽
2006.06.0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권 방해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갈등과 관련하여 건강상 또는 재산상 적지않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2006.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청 재무과 영선팀의 담당자는 “일단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해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연기를 해달라는 것이어서 임시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문제의 땅이 군청 소…
2006.02.27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에 한 주민으로부터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오봉제 저수지에서 낚시터 사업자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락을 받은 한국농촌공사는 즉각 …
2003.05.05 · 환경·안전 · 김정진
…전임 주민대책위 김천환 위원장 등 12명을 상대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지난 5월1일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대원이엠아이는 지난 4월14일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부…
2003.05.05 · 환경·안전 · 김정진
…라고 하면서 넓은 농경지 옆에 허가하는게 말이 되냐. *대원이엠아이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공사착공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4월14일 포크레인으로 공사할 때 주민들이 쫓아낸게 아니라 자진해서 철수한 것이다. 컨테이너도 도로를 막은게 …
2002.04.01 · 산업·경제 · 유종준
…2월 당진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연그린산업(주)은 12월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연그린산업(주)이 처음 당진군에 사업신청을 할 당시 음식물 잔반과 축분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려…
2000.04.24 · 환경·안전 · 이명자
…은 당진일교가 노후된데다 하천폭보다 길이가 짧아 홍수시 원활한 물흐름을 방해함에 따라 총예산 17억7천여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새로운 교량을 개설하기로 했다. 군은 당초 지난해 말 충남도로부터 설계와 예산을 넘겨 받아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공사에 …
1999.09.20 · 지역사회 · 이명자
도로공사, 행담도 주민 고소 “토지수용위 감정평가 방해” 혐의로 한국도로공사(사장 정숭열)가 표선동씨 등 행담도 주민 1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의 표선동씨 등 주민 14명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주관한 감정평가를…
1999.06.28 · 정책·행정 · 심규상
… 사용정지 △사설묘지, 화장장,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공공수역 오염물질 방해조치 이행명령 등이 제시됐다. 또 도 폐지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비용 승인 △수질개선 부담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점용하천 부속물에 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등…
1999.0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험한 고개길과 좁은 도로여건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중인 대상 아파트 완공시 학생수 급증으로 수용량의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특수시책으로 중증장애인 및 부부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
1999.0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천, 항구적인 재해대책 세운다더니···” 당진천 수해복구공사 재검토 여론 불구 군, 일부 병목구간 그대로 둔채 강행 방침 주민들 “예산만 축내는 것 아닌가” 반발 지난 여름 홍수피해로 당진천 수해복구사업이 항구적인 수방대책 차원에서 완벽히 실시되…
1998.09.07 · 환경·안전 · 이명자
…대해 군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계획된 곳으로 미리 정비했을 경우 이후 재시공의 우려가 있다며 상류쪽을 먼저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렸는가를 따지…
1998.06.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환경오염 등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따른다고 보기에 모든 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체와 관청과 인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과 대책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모든 사업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공…
1998.06.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분을 특혜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 점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 등을 들어 군수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답변 : 대단히 죄송하다. 사실이다. 본인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랬다. 그날 귀한 손…
1998.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다. 당진군에 따 르면 현재 조성중인 당진 공설운동장이 본래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지방도의 노선변경 및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적인 경관을 살리고 사업비를 비교적 적게 들여 조성한 타 지역의 공설운…
1998.01.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표선동씨 15일 공무방해혐의로 행담도 주민 표선동(50세)씨가 지난 15일 공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표씨는 지난 11월 24일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서해대교 공사구간내에 자신의 차 량을 세워놓아 작업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설…
1997.10.27 · 지역사회 · 이명자
법원, LG건설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 주민들 “법을 무기로 약자 짓밟는 처사다” 반발 행담도 주민들에게 서해대교 및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공사장의 출입금지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재판장 조용연 판사)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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