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한 점차 복지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예산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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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 '예산 정책'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16.05.05 · 지역사회 · 한수미
새 자리 신기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풀뿌리 복지’ 실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에서 ‘보장’으로, 또 조직까지 확대됐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함은 여전하다. 이를 위해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사회복지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더 많…
2016.05.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칼럼]가족이 먼저다! 가족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
정부가 7월부터 소위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여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들을 하루 7시간만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추가 한 시간 당 4000원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많은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2016.05.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아, 어쩌란 말이냐!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월 28일 고대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3층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열렸다. 오후 2시에 개최된 이 회의에는 당진시 국장을 비롯해 30여 개 실과의 과장과 팀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출석하고 주민참여예…
2016.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청년 정책, 남 일 아니다복지 정책 연수 ③ 지자체 복지정책 사례(서울시 청년수당)
…고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체감은 크게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당진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콩나물 물 주기, 청년에 밥 주기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20 서울시…
2016.04.25 · 정책·행정 · 임아연
저성과 사업 폐지…정책일몰제 실시한다
… 행정 및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을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 정책일몰제란 이미 사업 목적을 완료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의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시비 부담이 큰 사업 등을…
2016.04.16 · 지역사회 · 임아연
무너진 공동체·피폐해진 지역을 다시 세우다우리마을 사랑운동 20년을 돌아보다
…내렸다. 1995년 첫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한 뒤 당진시에서는 정책개선사업을 공모,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의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최우수 정책개선사업으로 선정했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위해 당진시는 당시 3억78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예산을 세…
2016.04.15 · 정책·행정 · 한수미
민간전문인력 포함한 ‘복지팀’ 신설 전국적 추세복지 정책 연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미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현 국가의 복지 예산은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3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총선 후보자 공약·정책 평가
…13 총선을 앞두고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들에게 각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당진시대에 보도된 인터뷰·지상토론·기자회견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등을 참고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6.04.08 · 산업·경제 · 김예나
“철강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며 정치적 경력을 쌓은 것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당시 수립한 지역발전 정책과 입법활동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또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탈당 변으로 내세운 야당 혁신이 무엇인가. 송노섭: 제14대 송영진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당시 중부권 특정폐…
2016.04.08 · 정책·행정 · 김예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확대해야”
… 항목으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확충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보육, 교육 예산 안정적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과 아이들이 안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질 좋은 여성일자리 보장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수립이 뒤를 이었다.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창식 한서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했다. 토론에 앞서 세 후보는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정책과 정견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알파고와 하이패스 그리고 잉여노동자
…받는 지경으로 몰릴 것이다. 자동화의 혜택은 자본과 국가가 보고 사회복지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즉 많은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노동자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도처에서 볼 수…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3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다.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한 법안제정, 예산확보 등 실전에 들어가야 한다. 현 남북한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남북문제는 시기마다 대응방향을 달리해야 하나 당분간 우…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어린이집 위해 초·중·고 운영예산 싹뚝…말이 되나”인터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초·중·고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심하게 줄어든 현실을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비가 33.3%나 줄었다”며 “어린이집에 돈을 주기 위해 초·중·고의 …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가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정책, 수도권규제 강화 등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하고 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 농업이 갈수록 위기다. 농업 침체의 원인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김홍장 당진시장인권도시 당진 만들기, 이제 시작해야 한다
…문의 내용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지나친 풍요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지구의 한쪽에서는 빈곤과 기아로 아이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다. 국가 간 빈부격차만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
2016.03.11 · 환경·안전 · 임아연
김동완, 환경연합 낙천 대상자 포함
김동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에 포함된 데 이어, 같은 이유로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낙천 대상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반환경 낙천 대상자로 27…
2016.02.20 · 산업·경제 · 김남배
■한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기자회견“기업 본사, 지역에 입주해야”
… 차원에서 검토 △5.24조치 해제 검토 △4대강의 복원 검토와 낭비된 예산 환수 조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톱다운 예산제도 제도화 등이다. 한 예비후보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며 “14개 읍·면·동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밀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 정책 또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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