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사

100건 · '정부 정책'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3 / 5쪽

1. 201607.07

   2016.07.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뭉친 서울과 흩어진 지방

   …국가의 기본적 작동원이다. 누구든지 권력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려면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다수가 항상 올바르거나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자였다. …

2. 201607.07

   2016.07.07 · 정책·행정 · 한수미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회의원 9명 당진 방문

   …대 제1115호 기사 ‘거미줄 송전선로 죽어가는 사람들’ 참조> 하지만 정부에서는 북당진변환소를 비롯해 송전선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6기 취임 이후 추가적인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등에 대…

3. 201607.04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과 정상영 의원은 당진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 시·군조정교부금제도 개선 계획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다. 당진참여연대에 따르면 이규만 담당관은 “의도치 않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였음을…

4. 201607.04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 받아들일 수 없다”■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시장은 민선6기 핵심 정책인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시행착오로 어려을 겪었지만 주민자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틀을 마련했다”며 “후반기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

   

5. 201606.24

   2016.06.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이상훈대덕수청지구초등학교설립추진위원장실패하지 않을 투자제안서 ‘교육’

   …을 좇기 마련이다.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더라도공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미래의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 투자 지향점에 대해 많은 이견과 …

6.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재정 개편안 ‘찬성’ 논란 가속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 6월 20일자 제1113호 참고>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5년 기준으로 2330개의 법인에서 322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했으나, 정부 …

   

7.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상영 의원 막말 파문 ‘일파만파’

   …란이 일었다. <당진시대>는 지난 20일자 발행된 제1113호 신문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당진시에서만 연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8.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한수미

   맞춤형 보육·범죄예방디자인 조례 등 보고

   …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육지원금을 줬다 뺏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홍기후 의원은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경우 지역 내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과에서 보고한 당진시 …

9.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다. 당진형 3농혁신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3농혁신은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오는 정책이 아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뿌리산업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

   

10.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남은 문제는 준비된 실력”■안희정 도지사 민선6기 2주년 기자간담회

    …소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이 서로 다르…

    

11. 201606.17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진시 재정 역시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

12. 201606.10

    2016.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정부 정책·전국 의제 지역적 영향 보도해야

    …육 등 지역 학부형들이 당진시대를 통해 교육 현안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도해 줬으면 한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실어 달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고도 ‘쉬쉬’ 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의 안타…

    

13. 201606.10

    2016.06.10 · 정책·행정 · 한수미

    오락가락 보육정책

    …업주부라는 이유로 보육시간이 정해진 맞춤형 보육 대상자에 해당됐다”며 “정부에서 정해주는 시간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은 부모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오는 7월 맞춤형보육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4. 201606.03

    2016.06.03 · 환경·안전 · 임아연

    “정부·한전 상대로 전면투쟁 선포”

    …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진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는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로 충분히 송전할 수 있음에도 예비로 345kV 송전선로를 더 건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

    

15. 201605.05

    2016.05.05 · 인물·동정 · 임아연

    이증영 지부장 취임

    …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와 더불어 구제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답이 없는 정책으로 혼란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부는 구제역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외부여건이 어렵다 …

16. 201605.05

    2016.05.05 · 인물·동정 · 임아연

    홍윤표 회장 취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과 현재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족통일당진시협의회 신입회원 확충으로 통일 운동에 힘을 가하자”고 전했다.

    

17. 201605.05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는 정반대로 잔여주의 체제가 공고화…

18. 201605.05

    2016.05.05 · 지역사회 · 한수미

    새 자리 신기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풀뿌리 복지’ 실현

    …해서는 예산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신기원 민간위원장은 “정부가 복지를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 맞는 지역 복지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역에서 정말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

    

19. 201605.05

    2016.05.05 · 산업·경제 · 한수미

    뭉쳐야산다-공동체를 찾아서 4지역 기업과 상생 필요

    …기 참 어렵다.” 사람 둘 만 모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경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피부로 와 닿는 체감 경기는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다. 대한전…

    

20. 201605.05

    2016.05.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칼럼]가족이 먼저다! 가족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

    정부가 7월부터 소위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여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들을 하루 7시간만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추가 한 시간 당 4000원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많은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