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획기사-참여예산제] 재정 투명성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당진군은 지난달 12일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내에서는 당진군이 최초다. 올해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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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건 · '부족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9 / 48쪽
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당진군은 지난달 12일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내에서는 당진군이 최초다. 올해 …
2004.11.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은 군의회의 지난 117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당진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각각 자료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도록 요구하고 군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
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립보육원 신축비 등 사회보장적 예산은 삭감해" 군의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와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당진군 인…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이 제117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낭비성 예산항목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지난달 27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이 매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책구상 보고’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책구상 보고’가 매번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로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핵심들이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업무추진비 등 주요예산의 집행내용 등을 국가기관이 미리 공개주기와 공개방법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권이…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금 전체 사업비 175억4천6백만원 가운데 29.6%인 52억원 가량이 부족해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여금 사업은 정부가 국세 가운데 주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도로정비·지역개발·수질오염·청소년육성·농어촌 지…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처 건설지원부의 관계자는 지난 13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국비를 삭감했다”며 “개통이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2월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모두 1조4천404억원이 소요되는 …
2004.06.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필연적 대세”라고 강조했다. 심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비용, 물 부족 문제, 천도론, 국민투표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필요하다면 국민대토론회에 나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설득시키는데 앞장 설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심 지사…
2004.06.28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토지 구입이 지연된 후 충남도에 읍성 토지구입 및 시설자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과장은 “군내 문화재가 31건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라며 “문화재청과 도, 그리고 군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금 평균 집행율도 0.1%에 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 이월액 및 미집행율,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기금 집행율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월25일 최동섭 군의원과 이택수 전 합덕읍장, 이재선 신성대학 교수 등 3명이 결산검…
2004.06.2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참여 행정을 위해 행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와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및 지역현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과에 불리한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들을 수 있었다. …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행하고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혜택을 돌려줄 것이며 농·배수로 준설비를 예산에 계상해 군민의 시간과 경비를 아끼도록 하겠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기필코 당진항을 달성해 내고 석문공단에 유수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이다. 【보충질문】 협력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볼 수 있나? 【답변】 예산편성 기법이다. 협력기금이 군에 들어오면 전환이 가능하다. 예산 심의는 끝났고 추경예산이 두 번 내지 세 번 있을 텐데 추경예산 심의가 열리는 금년에는 30% 확보가 가능하다.…
2004.05.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정의 논리, 읍·면간 불균형 발전 대책, 시급히 확보해야 할 중앙정부 예산, 농업문제, 관광산업 육성방안, 당진군의 개혁과제 등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고 …
2004.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국회에 입성하면 당진군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 또 중앙 정치 무대의 정관계 인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14년간 한길만을 걸어오면서 정치인들이 여·야 구분없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정석래이다. 당…
200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예산이 연간 8조원인 만큼 여기에 4조원을 얹은 10년 간의 예산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변1】 농업개방은 불가피하다. 119조원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4.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판에 올린 논평에서 “지난 2월25일 당진군 도로교통과장을 면담한 결과 예산부족을 핑계로 이용자 수가 적은 오지 버스노선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지 버스노선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의 주 …
2004.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주차장은 현재 2천4백평을 확보했다. 그러나 관광지내는 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지원되나 외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발전소 지원금의 사용은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양환(교로3리장) : 당진화력 인근의 교로3리는 오염피해가 전 환경분…
2004.01.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시가지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으며 추진 과정에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또한 이전 후 연계 교통수단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김낙성, 군수직 중도 사퇴 1995년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돼 3선을 연임하며 8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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