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군수님께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 부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째서 제외돼야 하며 가난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학금이 세상의 다른 모든 상과 마찬가지로 일부 아이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나머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가 못하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32건
- 기간
- 1993—2026
132건 · '정부가 못하는' · 최근 기사부터5 / 7쪽
2008.03.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이호천 교사일기 145] 교사연수에 대해
…수에 관련된 교직과 타 직종에 대한 비교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새 정부가 영어공교육에 대한 장미 빛 전망과 시책을 제시했는데 제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평소 영어교육 및 관련 시험이 일상회화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내…
2008.0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획] 지면포럼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진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정책위원장 정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정부가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21일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신청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 …
2007.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이철환 전 충남도청 농림수산국장 전 당진부군수 - 쓰는 축제 버는 축제
…붓는 세금만도 5천억원에 이른다니 함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지방에서 개최하는 일회용 축제 행사의 성공율을 따져보니 보령시에 ‘머드축제’나 함평군의 ‘나비 축제’ 등 약 1%에 해당하는 10여개 축제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흥미위주…
2007.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교사일기 111] 대학 내실화 발목잡는 정책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학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6만4000명을 정원외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일견 빈곤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환영받을만한 일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득보다는 실이 많…
2007.05.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 방문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한미FTA로 양극화 심화, 국민투표 부쳐야”
…며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개방이 덜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맥주회사 3곳 중 국내 …
2006.10.2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이돈구 당진신협 전무 - 참 된 리더의 부재, 우리에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 그리고 자치단체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정부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정부안에 권위주의적인 관료와 규제만 있고 진정한 봉사와?희망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며 기업에 소유와 지배는 있지만 분배와 투명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2006.10.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임성대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 위원장 "지방자치의 현실 보여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성된 노조는 그자체로 인정되어야하며, 다만 관련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행자부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
2006.07.24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긴급지원제도 시행 넉 달] 지역빈곤층에 별 도움 안 돼
…했다.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및 홍보 미흡, 국고지원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
2006.07.17 · 지역사회 · 김태숙
엄마같은 시어머니, 딸같은 며느리
… 편지를 쓴 대상은 다름아닌 시어머니. 마침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가 정부가 정한 열한번째 여성주간이기도 해서 두 여성의 이야기, 그것도 친엄마 친딸처럼 알콩달콩 사는 아름다운 고부(姑婦)의 사연에 마음이 끌렸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 이 고부의 사…
2006.06.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액·기간 턱없이 부족
… 적어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지원기간과 금액도 턱없이 부족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12.19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2006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 낭비성 사업엔 ‘선심’, 주민복지엔 ‘인색’
…되는 행사성, 캠페인성 사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통치자’인 정부가 ‘피치자’인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도’할 때 사용했던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당진참여연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홍보 방법을 찾기를 권유하고 있다. 당진군 주최 토론회에…
2005.1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그들의 요구 다 들어주고 어쩔 수 없다니!”
…한국 경제개발의 최고 공로자는 다름아닌 노동자와 농민이란 점을 부인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언뜻 보기에 이 이중곡가제가 농민들의 쌀값을 지지해주는 제도처럼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다. 시장경제 논리로 볼 때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 …
2005.1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10월 28일 농민시위현장에서[농민들 2차 쌀 적재시위
… 참가한 한 농민(70, 송산면)은 “비료를 덜 주라고 해서 덜 줬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쌀값이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덕읍농민회의 한 회원은 “자식…
2005.10.18 · 문화·교육 · 유종오
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기들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사회에 반공이데올로기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징후가 곳곳에 배어있음을 본다. 일제로부터 나라가 해방되고 남북 양쪽에 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정통성의 도전을 받아왔음을 아…
2005.10.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기들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사회가 반공이데올로기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징후를 곳곳에서 본다. 일제로부터 나라가 해방되고 남북 양쪽에 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정통성의 도전을 받아왔음을 아는 사람은…
2005.10.03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지석아파트, 임대사업자 고의체납에 입주자 피해
… 9만5천원을 납부했던 입주민들은 2000만원이 기준인 소액변제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매통지를 받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서울의 천평대건설 본사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지만 회사채무 6억원을 대신 갚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분양으로 돌리겠다는 말만 들었…
2005.05.09 · 정책·행정 · 이명자
다양한 각도서 지역현안, 농업문제 다뤄야
…신문을 볼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잘못된 일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는 언론은 생명력을 잃는다. 보강해야 할 기사들 ●김종식 : 농업문제에 대해 보강해야 할 것 같다.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이 많다. 생산량을 줄이라면서 대신 고품질 쌀 생산교육을…
2004.07.23 · 정책·행정 · 이상철
행정수도는 선택아닌 필수
…이 넘는 대에서 인구 50만 빠진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사람이 있는데,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태 까지 국토의 모든 개발과 계획이 인구의 47%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깨 통과된 “국가 균형 발전법 지방 …
2004.03.2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버스 감축 있을 수 없는 일”
…게 될 것입니다.” 박 이장은 “적자가 발생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번은 버스를 이용해 당진 장과 병원을 찾는다는 이 마을 조준호(71) 할아버지는 “동네도 걸어서 다…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