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 시급
…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무능했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때 충남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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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5 / 9쪽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 당시 당진의 국회의원도 취임한지 4개월 된 초선의원이었다. 항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의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들먹인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면 그 당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였던 우리의 현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했는가? 요즘 그가 명운을 걸듯이 추…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있을 경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식 공동대…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 5…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한 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 보니 이렇게 무리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에 의하면 매립지 귀속 관할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당시에 당진시와 평택시 모두 매립지 관할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당진시의 경우 당연히 해상도계 안에 만…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도 우리 당진 출신 국회의원 조차 제대로 몰랐다. 2010년 마침내 평택시가 발톱을 들어내고 우리 땅을 자기들 관할로 해달라는 귀속단…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행정부를 움직여 지방자치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대응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009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심의되고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때까지 당시의 …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진시에 공식 통보한지 불과 사흘 만에, 그리고 행정자치…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평택시 문제제기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12월 서해대교 주탑 중간 해상도계 지점에 도계 표지판이 설치됐다. 또 이후에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위치, 주민편의성, 행정능률성 등을 중점으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왔다. 처음부터 평택시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평택시 …
2015.04.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70% 평택시로 넘어갔다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지역사회 ‘충격’
…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평택시의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직후인 2009년 8월부터 경기도·평택시·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경기개발연구원·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을 통해 논리 개발을 위한…
2015.04.17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계 안에 평택 땅… “자치권 침해”
…는 23일에는 당진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년 헌법재판소 승소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개정할 때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무회의만 거치는 등 법을 무시한 행자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사수 함께 하자”
…가 승소함에 따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오던 것을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문제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 경계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과 …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소의 판결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2015.02.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
…대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연히 당진시에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택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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