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7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4 국회의원 총선 / 사회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 사회복지부문
…적 생활보장을 위한 주거환경이나 교육, 질병치료도 한낱 꿈이다. 그나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빈민,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도 대단히 어렵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얼마인지 제대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가 못하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32건
- 기간
- 1993—2026
132건 · '정부가 못하는' · 최근 기사부터6 / 7쪽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제각각 당리당략과 심지어는 표결에도 참석치 않고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며 줄타기 작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에 실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라크 파병문제도 진실된 토의는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갑론을박만…
2003.10.15 · 산업·경제 · 유종준
가짜 신도시개발 계획 나돈다
…무나 커 가짜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진 지역의 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출향인과 외지인들의 경우 현혹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의 이충환 도시계획 담당은 “가짜 신도시개발 계획도면에 표시된 개발면적은 일산 신도시보다도 …
2003.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행정수도 이전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책임져야"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과 관련 “충청권 이전이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초당적 총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와 가진 인터뷰에서 …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 판단착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의 본질은 해양수산부와 당진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가지 요인,즉 소위 흔히 “도계분쟁”이라 표현되는 평택항 서부두의 지번 문제 때문이다 현재 당진항 지정의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으로 평택항 명칭을 변경하여 평…
2002.1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
…하고 있다.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확인 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훈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주한미군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
2002.11.23 · 산업·경제 · 유종준
[기획1 광양항을 통해 본 당진항의 미래] 적극적인 사고가 항만개발의 원동력
…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전문용어 때문에 반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또한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광양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2002.11.03 · 정책·행정 · 김정진
무엇을 위해 ‘서울로’를 외치고 있나?
…지 등 7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쌀수입개방 반대를 관철한다.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현재의 4％에서 8％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개방은 있을 수 없다. 개도국 지위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 …
2002.06.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의 환경재앙,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다. 어린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없는 땅, 맘놓고 새벽 아침산책도 못하는 땅, 정부가 버린 농촌, 온갖 쓰레기만 태우고 매립하겠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노벨평화상 받은 대통령이 정치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며 충복의 땅을 책임지겠다고 기염을 토한 지도…
2002.05.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쌀문제, 식량안보기능도 고려해야” - 김병남 농협중앙회 당진지부장
…함께 용수관리, 환경관리 능력 등 경제외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쌀도 무기관리하듯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부터 쌀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해 유통을 담당하는 회원농협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김 지부장은 “농협 RPC도 정부가…
2001.12.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김종식 대호지구 조성토지 상환기간 연장대책위원장, 석문면 삼봉리
…하하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먼 장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로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계도처에서 식량난으로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채 수만의 인구가 죽어가는데 아니 가까운 우리 이북동포가 기아에 허덕이고…
2001.1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창간 8주년 기념 각계 축사
…·야 모두가 농민을 위해 정책과 대안이 절실한데 죄송합니다. 셋째, 이 정부가 “밴처”에 너무나 많은 공적자금인 20조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넷째, 이에 영향을 받아 당진군 지역 경제가 zero 선에 와 있습니다. 다섯째, 제1당으로서 1.석문국가공…
2001.11.05 · 정책·행정 · 유종준
“증산 일변도의 쌀정책 자성해야”
…. 특히 박장화 의원은 “쌀 공급과잉시 가격안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뒤늦게 미온적인 대책을 제시함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으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증산 일변도의 생산정책에 대해 본군도 자성해야 한다”며 “양질미 정책으로의 전환, 직불제…
2001.10.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노화용 본지 편집위원
…에서는 수억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식량과 농업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식량을 얻기위한 애달픈 구걸의 수모(受侮)내지 기아(飢餓)가 기다리는 시대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현실은 비판과 질책만이 난무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
2001.10.13 · 산업·경제 · 김태숙
[인터뷰]김병남/농민 요구대로 하면 자본잠식, 부실화 우려된다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반면 농협은 판매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도울 수밖에 없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1.04.23 · 산업·경제 · 이명자
농작물 재해보험 “인기 별로”
…한 113농가 중 44농가(배26, 사과18)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합덕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과수농가가 많은 송악, 순성, 신평 등은 송악 2건, 순성, 신평 각 5건 등으로 오히려 적었다. …
2001.04.16 · 산업·경제 · 이명자
“쌀이 안팔린다”
…음이면 원료곡 매입량의 60% 이상 나갔던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재고미가 증가하고 쌀 소비둔화가 지속되는데다 시중 쌀값이 정부 수매가 이하로 떨어져 정부 수매가로 벼를 사들였던 농협들이 가격에…
2001.02.26 · 산업·경제 · 유종준
등록요건 강화로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증 확인서 1년마다 확인·사무실은 필수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가 대규모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
2000.10.16 · 산업·경제 · 이명자
돼지값 폭락, 양돈농가 위기
…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가격은 생산원가인 15만원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IMF 직후 사료값 파동 때보다 양돈농가들의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간 돈육 8만톤을 수입해가던 일본이 구제역 파동 후 수입을 전면 중지…
2000.09.11 · 산업·경제 · 이명자
과수농가 낙과피해 심각
…라 ㎏당 225원(사과 150원)에 불과한 수매가로는 운임료조차 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이 비현실적인 수매대책으로 매스컴을 통해 떨어진 과일을 수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피해농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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