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조상연/당진군 2002년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동시에 자료를 입수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예산의 많은 부분인 각종 사업비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는 거의 불가능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큰 규모의 분석은 불가능하였고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성있다고 입증한 9개항의 삭감요구서를 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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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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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건 · '각종 보조금' · 최근 기사부터7 / 8쪽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따라 다시 계상한다면 건전재정의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따르지 않아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늘고 …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의 성과 무시한 사회단체 보조 여전 바르게 살기 협회 3천6백만원 편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도 그대로 편성 ◆편집자 주◆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는 주민의 낮은 참여의식과 자치단체의 …
2001.07.30 · 정책·행정 · 유종준
행정정보 공개신청 해마다 늘어
…한 정보공개 청구도 눈에 띄었는데 당진 참여연대의 군 판공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실련 부패추방운동본부의 각종 행정개혁실태에 대한 내용도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충남도내…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전선거운동 금지 행정자치부 지침
…배포 행위, 음식물 제공, 찬조행위, 연하장 발송, 관광실시 등 금지 =각종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제117조의 2)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금품 등 제공행위…
2001.03.12 · 정책·행정 · 심규상
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감독 강화
…크 보내기, 지역축제시 음식 접대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비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 업무와 무관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의 선심성 행정을 꼽았다. 또 △책자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단체장 치적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
2001.02.02 · 산업·경제 · 심규상
세계 각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추세
…경지면적의 56%(약 7억8천만여㏊)를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59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 지난 95년 현재 농가의 58%, 경작지의 59%를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 지원하고 …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
… 상실(도표2)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그대로 통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 낭비성 예산 오히려 증액 당진군이 제출한 예산안 중 쟁점부분 그대로 통과된 반면 군의원들 이해관계 걸린 읍·면 소관예산 오히려 대폭 늘어나 군의회 예산절감 의지에 의문 …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대폭 삭감돼야”
…도 불구하고 캠페인 외에 사업실적 거의 없어 각급 사회단체 사업비인 임의보조금마저 극소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쓰여 ‘문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도 당진군의 민간사회…
2000.01.10 · 문화·교육 · 유종준
200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위에 관한 법률 시행 : 재외동포의 부동산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정 :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행 : 중국동포 1세와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1999.08.23 · 정책·행정 · 김태숙
바른지역언론연대 유럽연수기
…금 자치단체의 예산은 대략 네가지 수입원으로 조달된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조금. 둘째 지방의회세, 우리가 흔히 재산세니 주민세니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것은 주택의 감정가와 거주인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한 예로 가족 중 어른이 두명, 아이가 한명이…
1999.06.07 · 산업·경제 · 유종준
의료보험료 왜 오르나?
…빗발치는 바람에 업무가 거의 마비 직전이었다고 한다. 오병렬 지사장은 “각종 보험급여혜택이 증가하고 보험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5천2백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더우기 국고보조금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상…
1999.02.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민원 부조리 신고받습니다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금품수수 원인을 사전 예방하고 처리중에 있는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를 수시 점검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보조금 사업, 보…
1999.01.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사회/농민건강관리실 합덕 덕곡리에
농민건강관리실 합덕 덕곡리에 회관내에 각종 운동·물리치료기구 설치 공동 샤워실도 마련돼 종합건강센타 구실 합덕 힘든 농사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고 체력단련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합덕읍 덕곡리에 생겨났다. 지난 12월 29일 …
199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Ⅱ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인허가 취소 및 정지를 할 계획이며 각종 신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중이다. ■백성옥 의원 : 군정질문시 건을 ‘11월중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5천만원이 남아 있다. 다른 세금에 비하면 도축세는 사…
1998.12.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１
…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비율을 맞춘 것이다. ■박장화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이 96년 대비 97년이 20%, 97년 대비 98년은 17% 증가했다.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싹트지 못하게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 아닌가? □답변 : 96년…
1998.12.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정사무감사 / 이모저모
…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백성옥 의원은 미국 스노우미시군의 자매결연 등 각종 교류사업이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풍 기획감사실장도 그동안 실적있는 교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경제여건의 악…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문 Ⅱ
…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다. ■질문 : 당진군내 각 수집단체에서는 각종 재활용품을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로써 분리수거하여 리동단위에 수거해 놓아도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므로 마을회관 및 창고주변은 흉물스러운 쓰레기장으로 돌연 둔갑…
1998.10.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단체 단신
…기 등으로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축구·배구·여자 패널티킥 등 각종 경기를 통해 서로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에는 남자회원 송용석씨, 여자회원 양태화씨가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자…
1998.10.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농림부장관 방문
…해결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말로 일을 하려다 빚더미에 앉게 된 농민과 보조금을 타내 엉뚱한 곳에 전용한 농민과는 분명히 구분을 두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WTO 시행령과 직불제도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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