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4 · 정책·행정 · 김창연
2012 당진시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2차2차 토론회-김동완, 김희봉, 김 건
…창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김희봉 : 관련법을 제정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겪는 계층 간 양극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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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8 / 12쪽
2012.02.28 · 정책·행정 · 최운연
[선거 현장을 가다 1 - 지역 현안]“전기요금 거리별 차등부과 제도 도입 필요”
…늘리려하는 이분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이나 신설을 억제하고 감축목표를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PS법 개정 유 국장은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발…
2012.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4년
…하여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법의 제정과 동시에 1960. 1. 1.부터 호적법이 시행되어 1909년 처음 호적이 생긴 이래 약 100년 정도 호적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5. 2. 3.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1년 당진
… 주요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6년여에 걸친 시승격 추진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개군 117년만의 일이다. 당진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불미스러운…
2011.11.28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당진노인자살률 20년새 5배 증가
…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3월30일 공포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명문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2년 3월31일 시행)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011.09.0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흥 법무사의 당진일기]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민법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약해…
2011.07.03 · 지역사회 · 우현선
[당진군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노동실태] 당진 사회복지직 일 많고 임금은 적어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단일 급여 체계를 마련…
2011.06.27 · 지역사회 · 우현선
송영팔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이는 사회복지사 행복시대와 국민 행복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온 만큼 그 존재가치를 분명히 각인시킬 수 …
2011.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기원의 세상만사]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2008년 2월9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는 사정담당 비서관이 있고, 또 국가 기구로 감사원이 있으며, 국정원, 검찰과 경찰에서도 불…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나 확인서로 용이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2010.07.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행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 위반한 것”
… “사회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번 일이 잘 해결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렬 공동대책위원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2010.06.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게임기 ‘체리마스터’ 일제점검
…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새로 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여부, 취업·노무를 제공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른 지도자의 배치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체육시…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진군은 일정한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2010.06.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김동흥
…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되어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농수산물 …
2010.01.04 · 지역사회 · 우현선
[2010년 무엇이 달라지나]복지, 세제 변경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표를 정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각종 법률도 새해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2010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다. 농업 분야 •2010년 농산사업 신청 간소화 당진군은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농가에서 신청해오던 농산사업을 2…
2009.08.03 · 산업·경제 · 우현선
송산2일반산업단지 첫 보상협의회 열려
…민이 참여가능한 아웃소싱 분야에 이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 부여, 관리공단 조직 및 편성, 인원 선발 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송산2산단내 주거시설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 하청 등을 요청했다…
2009.07.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대평 “세종시법 내년 7월엔 시행해야”
…방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특별법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
2009.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견 - 최장옥
…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1일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다. 25명으로 구성된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는데 엄청난…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찾아가는 시장 - 군수 인터뷰 유한식 연기군수
…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이유로 설치법 제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200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구 지사 "지역언론 위상과 역할 중요"
…제유류오염 배상기금이 피해액이 최대 6013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법률지원체계 등이 미비해 실제 배상까지는 매우 험난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두영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홍성신문 대표)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지방정부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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