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2 - 양돈] “값싼 수입 돼지고기 감당할 수 있겠나”
…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 7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해 현재 지형도면을 제작 중에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 도면 제작이 완료돼 고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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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개정 조례'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1.12.19 · 지역사회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 제주주민자치연대를 가다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정치 시민운동”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지방차지 실시 이후 16년이 흐르…
2011.12.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유종준 “뿌리깊은 나무와 정보독점”
… 전화를 해 실과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기도 했다는 충청남도의 담당자는 자치단체에서 십 몇 년째 들을 수 있었던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습니다.…
2011.12.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구청사 활용방안, 신청사 건립비용, 군수 포상 남발 추궁
… 논의하고 2010년 9월 협약식을 체결했으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신성대학에 구청사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원도심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2011 행정사무감사 12월5~13일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또한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각각 가결 처리했다. 2011년도 행정…
2011.10.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10월 중 군의회 의원출무일 운영“참전유공자 수당, 군의원 탓(?)”
…을 청취했다. 이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참정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사실이 언론에 먼저 공포되자 일부 의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이철환 군수가 재향군인회 행사…
2011.10.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 통치의 시대는 끝났다
…2년 예산에 대해서 인터넷설문과 제안을 받았다. 서산은 2006년 만든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20명 중 5명을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관련 규칙을 삭제하여 오히려 퇴보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 받은 인터넷 제안이 없고 낭비신고도…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해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처리된다. 또한 당진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당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처리된다. 이와 함께 당진군의회는 시승격에 따른 당진시의…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주민참여예산제 수정 의결, 반발
당진군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안이 수정 의결됐으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당진군의회의 수정안을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항 군 관할지역에…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마쳐
…척농지 개선발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됐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2011.09.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신성대, 14일부터 공사 들어갈 듯
…산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임대 또는 사용, 대부 등 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 계약기간도 3년으로 체결하기로 일단 잠정 협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군 금고 운영조례개정, 입법예고
…학금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자 당진군이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의회에 상정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25일 당진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데 따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따라 군 …
2011.09.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김희봉 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당진군대표] 당진군 금고 운영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다. 그런 다음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을 포함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삭제 왜?
…)가 후임 정무부지사 인선을 앞두고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희정 지사는 현 김종민 정무부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정무부지사 임용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충남도는…
2011.08.1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폭 좁아
정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9월9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진군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당진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8일 개정됨에…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사람들도 그러하다. 즉 군예산은 돼지 밥그릇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9월 9일부터 전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
2011.07.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군정질문 - 제5차 본회의
…다. 최은성 의원은 “우리군은 당진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학교 입학생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1회의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방…
2011.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의회 제181회 임시회 마쳐
…중 재산세 등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과 당진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당진군 도로 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당진군의회…
2011.05.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외국기업은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가?
…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조세감면 조례를 만들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왔다. 그들이 세금이라도 절감 해줌으로써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유지 때문에 외국기업의 재산세 감…
2011.04.0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의회 임시회 마쳐
…의 일정을 소화하고 끝마쳤다. 당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 10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부과지역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당진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안과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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