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6월 전까지는 1만㎡ 이내에서 직접 빌려줄 수 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 계약을 맺으면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하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걸리면 바로 처분, 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관행적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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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관행적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6.05.15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당진시의회 시의원 다선거구(송악·신평·송산) 예비후보자·출마예정자 지상토론2] 국민의힘 김덕주
…을 호소하는 현장은 분명히 있는데, 행정의 대응은 늘 한 박자씩 늦다. 예산이 확보되고도 착공이 지연되거나 숙원 사업이 해마다 이월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해…
2025.12.12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이명철 복지재단 후보자 최종 임용 ‘탈락’
…틀어 냉방이 과도하게 이뤄져 한 달 전기료가 300만 원에 달했다”며 “예산을 아껴 다른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한 운영 방침이었으나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태양광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주류 반입은 안…
2025.07.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 전역 뒤덮은 치적 홍보 현수막 논란
… 관련 단체들에게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고 밝혀 관행적으로 이 같은 일을 해 왔음을 전했다. “존재하지 않는 정미면 농민회 현수막이 게시되기도” 이뿐만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현수막이 게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2025.01.1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의정활동 방향 발표
…해 4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장 자료요구를 최소화했으며, 도민제보 접수는 71건으로 전년보다 6배 증가했다. 25개 연구모임 통해 정책연구 실시 도의회는 또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을 선…
2023.10.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게 농업말살 정책인가?
… 과정에서의 정보의 공개나 소통의 부재 등과 함께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개편의 방향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예전과 달리 문제가 심각하는 점이다. 개편안을 보면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문화 창달을 저해하는 요소와 더불어 …
2020.12.31 · 정책·행정 · 한수미
모니터링·평가 전제로 교육경비 예산 되살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연숙)가 2021년도 당진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9억5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삭감했던 가운데,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5억4000만 원을 되살렸다. 당초 당진시에서는 2021년도 교육경비 예산안으로 69억5745만…
2020.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교육경비 9억5000만 원 삭감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안 중 예산 9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당진시는 당진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2021년도 교육경비 예산안 69억5745만 원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 사업,…
2020.03.02 · 정책·행정 · 박경미
보조금 사용 계획서 따로 예산 집행도 따로?
…질 낮은 인쇄물 등이 지적됐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다른 행사를 진행하며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예산 사용이 불투명해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진문화재단(이사장 김규환)이 당진문화진흥기금 정산심의위원회와 기금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지난달 …
2019.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19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 인터뷰
… 의원 김명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차 추경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부진에 따른 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
2019.06.21 · 정책·행정 · 김예나
[2019 행정사무감사 강평] 최창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적에도 불구 관행적 예산 편성 안 돼”
당진시 정책과 예산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창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 추경 …
2017.11.25 · 정책·행정 · 한수미
어기구 국회의원 인터뷰신평-내항 간 연륙교에 총력
…이 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어 의원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됐다.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 될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 심의를 진행 중…
2016.12.01 · 정책·행정 · 한수미
“연구용역 남발로 예산 낭비”
당진시가 연구용역 등을 남발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편명희 의원은 “현재 당진시가 발주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60여 개에 달한다”며 “관행적으로 혹은 면피성 목적으로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예산을 …
2016.12.01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책개발담당관 정체성 도마 위
…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부서 별 주요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양기림·양창모 “정책플러스시스템 효과성 떨어져” 박장화 “대외협력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해야” 안효권 “당진시 재정분석에서 효율성 등급 하락 원인 지적” 정상영 “…
2016.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억 안 난다” 말 바꾼 조합원들
…합장이 아닌 면천농협으로 직무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또 사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일부 우수 조합원에게 보낸 조합 차원의 관행적인 답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쌀을 돌릴 당시에는 조합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 배정,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자치재정 효율화를 위한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당진시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세출예산 …
2014.08.22 · 정책·행정 · 한수미
“관행적 예산 편성 없어져야”
…결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총무위원원장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예산을 계획하는 위원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 계획 단계부터 잘못되면 당진시의 중장기사업이 잘못될 수 있다. 앞으로 전임자 회의록, 타 지역 사례, 지난 결산자료 등을 검토…
2014.02.21 · 정책·행정 · 김창연
관행적 지출 기준 없어
…광고가 게재되는 언론사의 발행부수에 따른 홍보효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기준 없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가 공개한 지난해 홍보비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해 194건의 홍보를 진행하며 총 4억2207만6300원의 예산을 지출…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공무원들 음주운전 적발 꾸준… 금품수수도 매년 발생
…하지만 2010년에 통보된 성실의무 위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예산을 다 썼다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전·후임이 적발됐다. 죄목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이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
2012.12.10 · 정책·행정 · 우현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당진시 광고비
광고 성격, 대상 고려 없이 관행적 지출 유료독자 한명 없는 신문사 720만원 광고 당진시가 언론사의 영향력이나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책정 기준 역시 적절치 않은데다가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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