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기사

17건 · '민주 정부'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31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산물,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지역 농산물 사용의 의무화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위험한 수입 농산물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2. 200312.08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호주제 폐지 ‘무소신’

   … 동안 전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나라당에서 23명, 민주당에서 20명, 우리당에서 34명, 비교섭단체에서 5명 등 83명이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

3. 200312.01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풀뿌리 언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각각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자민련과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 경영부실로 인해 지역언론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4.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로 직접 선출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기획과 행정개혁, 과감한 사업추진을 위…

   

5.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

   

6. 200309.09

   2003.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행정수도 이전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책임져야"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과 관련 “충청권 이전이 실패하면 충청권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초당적 총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와 가진 인터뷰에서 …

   

7. 200309.02

   2003.09.02 · 정책·행정 · 유종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라”

   …경찰개입 항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주 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항의하는 충남도 서부지역 노동자들이 당진읍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펼쳤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협의회(의장 권오관)는 지난달 23일 화물…

   

8. 200308.25

   2003.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야

   …선 당진경찰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기만과 부당한 개입을 자행했다. 이는 역대 최초 개혁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을 함 셈이다. 화물연대가 좁은 시내에 …

9. 200307.21

   2003.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바른 政事로 의를 취하라

   … 만들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돼지저금통으로 깨끗한 선거를 강조했던 현 정부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코드조직에서 군림하던 대표하는 자는 어디에서도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밝은 정치인이 되려면 선정기심(先正基心), 선수기신(先修基身), 선제…

10. 200307.07

    2003.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에 부쳐

    …지역언론의 규제를 통해 소수 기득권 중앙언론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해온 정부는 지역언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임이 있다. 현재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언론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계도지…

    

11. 200307.07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2003 군의회 군정질문] 군 산하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21.8%

    … 상향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향주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에서는 민주적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당진군 산하 위원회는 모두 39개로 전체 위촉직 위원 344명 중 여성위원…

12.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언론자유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국언론의 문제 자유로운 여론형성은 민주주의 구성요소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언론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소수 언론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 동아, 중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7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통…

13.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에서 지난 21일 지역언론개혁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바른지역언론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이날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석대 김영호 교수를 대표로 선출하…

    

14. 200306.15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행정수도 이전은 상생의 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만 당진지방분권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회 지역분과위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지난달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지역분과위원 위촉식에서 정식으로 …

    

15.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라는 언급까지만 했어야 한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까지도 ‘제왕적 대통령제’니 하면서 불안한 시선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권력관 때문이다. 둘…

    

16.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11월7일 창립한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창립과 함께 그 동안 학계 및 지역 시민사회,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 …

    

17. 200301.05

    2003.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빈사상태의 지방 유일한 해결책 ‘지방분권’

    차기정부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맞물려 핵심 의제로 부상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등 지역 연대 통한 ‘지방분권’ 운동 확산 지난 12월19일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