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통합돌봄사업실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스케줄에 따라 2024년 3월 의료·통합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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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법률 제정'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2.0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K-스틸법’·‘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에 대해 어 의원은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
2025.11.0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칼럼]마을에서 피어나는 돌봄의 손길을 기대한다
…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자리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도록 의료·요양·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하…
2025.09.21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위원장, 한돈산업부터 스마트팜까지 간담회 개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했다.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 부각 먼저 지난 15일 한돈산업 간담회에서는 연간 9조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돈산업은 농축…
2025.08.05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철강위기 극복 ‘K-스틸법’ 대표 발의
…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K-스틸법’ 제정에 나섰다. 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휘 의원(국…
2025.07.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LNG 기지 준설토 활용 친수공간 결국 무산
…%, 당진시 1%로 설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진시의회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유지 구조에서는 당진시가 ‘공유물 변경’에는 동의권을 갖지만, 대부분의 관리 행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25.07.07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우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25.06.20 · 지역사회 · 이태경 기자
[호국보훈의 달 특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당진시지회 “서로의 아픔을 알아, 위로됩니다”
…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1963년 8월, 정부는「군사원호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미망인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유족회 등 국가유공…
2025.06.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 시급”
…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27만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자는 22.9%에 불과하고, 충청권 출신이 63.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2025.03.2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김미혜 신성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간호학박사)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흡연 폐해 이제는 인정돼야”
…는 담배 소송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남성 흡연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의 출현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고 있다. 담배(…
2025.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봉균 당진시의회 의원성별영향평가, 기반부터 점검하자
…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실시하는데,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
2025.02.15 · 문화·교육 · 최운연 기자
홍기후 도의원 “제도권 안팎 모든 학생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자치단 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 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 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의미…
2025.01.2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기대와 우려 속 유보통합 시범사업
…표한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 통합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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