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 산업·경제 · 임아연
정만기 산업부 차관 당진 방문
…의 경우 송변전설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 취하와 함께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하거나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석문산단…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북당진변환소 소송’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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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북당진변환소 소송'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김홍장 시장 인터뷰“대기환경 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견해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 된다. 주민자치제도를 다듬어 가는 과정이다.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겠…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2심 판결은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배려한 편향적 판결이다. 지난 201…
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
2016.10.29 · 산업·경제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항소심도 패소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에 불복해 상소한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2016.07.29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단식투쟁 불사
…론하고 참여 이처럼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데다, 북당진변환소 건축 관련 소송과 송전선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져갔다. 하지만 당진지역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정부의 전원…
2016.07.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홍장 시장 광화문광장서 단식농성
…철회 △당진화력-신송산, 북당진-신탕정 구간 (예비) 송전선로 지중화 △북당진변환소 소송 취하 △기존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면서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승…
2016.07.07 · 정책·행정 · 한수미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회의원 9명 당진 방문
…5호 기사 ‘거미줄 송전선로 죽어가는 사람들’ 참조> 하지만 정부에서는 북당진변환소를 비롯해 송전선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6기 취임 이후 추가적인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로 등에 대해 강력한 …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발전·송전 설비 추가 건설 받아들일 수 없다”■김홍장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수행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환경 피해, 변환소·송전선로 추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변환소와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석탄…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당진화력~북당진 간(약 34km)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변전소의 경우 ▲북당진변환소(500kV) ▲합덕변전소(154kV) ▲송산2산단변전소(예정, 345kV) 등 3개소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진화력(9~10호기) ▲GS EPS(4호…
2016.06.03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해야”
…과 주민자치조례 시행규칙·운영세칙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근 지역 현안인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 및 송전선로 건설 현황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당진시는 최근 주민자치조례와 관련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절차 및 운영사항 등을 구…
2016.05.28 · 지역사회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주민투표 추진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국전력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택 고덕산단 등으로 보내기 위해 교류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시설인 북당진변환소를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건설키로 하…
2016.05.21 · 정책·행정 · 한수미
추경예산 8202억 원으로 편성
…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 시장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것에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함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1…
2016.05.14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대응방안에 귀추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허가신청을 반려한 당진시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
2016.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특정 지역만 희생 강요하나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반대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송전선로 추가건설, 그리고 당진에코파워 건설 등 전력 생산 및 송변전 설비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한전 손 들어줬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반대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귀속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에서 철저하게 소송수행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발점이었지만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했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법률적 결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당진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3가지를 …
2016.01.29 · 산업·경제 · 임아연
‘거미줄’ 송전선로 해결없나?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1 송전선로
…결하자’ 시리즈를 보도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당진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전은 삼성전자 반도체단지가 들어설 평택 고덕산단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북당진변환소…
2016.01.01 · 정책·행정 · 김예나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요구
…설비 추가 건설을 불허하자 한전은 당진시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이를 규탄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이하 대책위)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450여 명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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