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국민의힘 이철수 출마예정자
…. 하지만 당진 발전을 위한 도비 확보 사업과 당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제가 시작한 핵심 현안들이 아직 결실을 보아야 할 과정에 있다. 지금은 새로운 자리보다 추진하던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시민에 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합리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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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 '불합리 규제'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2.07.08 · 정책·행정 · 한수미
[신임 의장 인터뷰] 김덕주 제4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진항특위 구성…미래 먹거리 ‘항만’에서 찾겠다”
… 있다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정책을 시민 입장에서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여느 때보다 강하게 감시 기능을 다 할 것이다. 또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2021.07.20 · 정책·행정 · 임아연
“228개 당진시 조례 정비 필요”
…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진시의 447개 조례 중 시민생활 및 지역정책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2019.04.05 · 정책·행정 · 한수미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위생·세무·교육 등 행정지원서비스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을 통한 회원 권익보호 사업, 협회 교육장 활용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서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문제 해결·생산비 보장 등 건의
… 밖에 없다. 고기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완화 정책을 통해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축산단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축산단지에 입주 가능한 것 역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자들 뿐이다…
2016.04.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당별 공약 정리
…고 혁신기업 지원정책 강화 △최저빈곤 해결해 동등한 스타트라인 만들기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규제자유사업등록제 실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제개혁 행동강령 및 지침 실천 일자리 △중소기업 3년 근무하고 매월 10만 원 입금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갈등…당진시 중재 나서야”
…날 참석자들은 축사 관련 민원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가축사육제한 규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 주요 발언 김종국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장 “축사 반대…이해관계 얽히기도” 축사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 맹붕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원도심재생팀 신설·규제완화” - 시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불합리한 조례를 반드시 고…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의원 정책검증 다선거구
…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순수한 당진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재검토 해야할 사안이다. - 당진시 예산 가운데 줄여야 할 부문과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축제에…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책·공약·시정·신상 분야 검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지역에 91개 지구가 있다. 이 지역 중 가장 불합리한 조건에 지정됐다. 민자 유치 비율이 적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어려웠다. 지가가 상승하는 등 무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남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장후보자 토론회시정,신상,마무리연설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당진시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이철환 “규제 완화 할 것” 당진시에는 500여 가지의 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대부분 규제 일변도다. 상위법, 국가법과 엇물려 규제가 심한 조례는 완화작업에 들어갔다. 서비스에 입각한 행정…
2014.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로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개정 시급하다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국가장학제도와 지자체 공로장학금 지급 조례가 불합리하게 맞물려 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적거림으로써,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성적을 비교해 누구나 본인의 의지와 …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사·축제 예산 과다… 마구잡이 하천개발 안돼”
…석해 100개의 사안을 골라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도 불합리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지면에 반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마구잡이 하천개발 중단하라” 당진시가 20…
2010.10.0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환 군수 취임 100일 언론브리핑]“‘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하겠다”
…타트센터로 조성’한 것과 각종 위원회정비, 수의계약제도 개선 , 과도한 규제 해소등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정비한 것을 그동안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 당진시장과 원도심활성화 방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진해…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 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말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평택시나 당진군이 아닌 항만이용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항만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계…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도록 함(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 도지사·도교육감·군…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법 개정시 지역신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지방분권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 중심으로 흘러 또다른 지역차별을 가져올 지 우려하고 …
2002.02.04 · 정책·행정 · 손성진
[읍면순방]당진읍
…없을 것이다. ■양응세(중앙리장) : 1.당진상설시장의 침체원인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2.시장주차장개설 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도시과)이 여러번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3. 그린마트에서 동광청과 사이길을 포장해…
2001.05.14 · 정책·행정 · 심규상
JP “지방선거 예정대로 치러야”
…생활정치와 밀접한 정보전달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일간신문 위주의 법체계로 불합리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지역신문에 대한 차별규제 철폐 등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명예총재는 충남지역신문협회와 풀뿌리 지역신문과 관련 발행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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