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낭비성 예산’ 원안 가결
당진참여연대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진군의회가 2002년도 당진군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및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된 예산항목에 대해 당진군 이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월24일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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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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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 '선심성 예산'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1.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설]“충남도 강매 콘도회원권 등 삭감해야”
… 삭감 주장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 예산안 평가 의견서를 통해 아홉가지의 예산항목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우선 강매논란을 빚었던 콘도 회원권 1억3천4백92만원의 삭감을 촉구했다. 당진 참여연대는 콘도…
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추경에 읍면 선심성 사업 ‘논란’
일부 군의원 “내년 선거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지적해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마지막 추경예산에 각 읍면 시설비 항목으로 신규예산이 책정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논란을 빚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당진군은 …
2001.12.10 · 지역사회 · 유종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실적평가 절실”
…행사나 홍보성 행사에 사용되고 있어 사업실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은 “몇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군민의 혈세가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시민단체의 예산안 공개요구 거부·밀실행정 고집 여전 행사실비보상 등 선심성 예산 늘고 사회보장비는 줄어 편집자 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대의민주주의 …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는 단순히 세수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전시·선심 행정 등의 예산낭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특히 내년의 경우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은 지방자치제도가 낳은 실질적인 시책들이다. 지역문제, 주민의 시각에서 예산주민연대 성기원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부활 전에는 정책결정과 단체장 인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에 의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기 일쑤였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군 예산 확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세일즈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군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국제외교 무대에서조차 각국 정상들이 자국 상품의 판매를 위해 체면도 …
2001.10.29 · 정책·행정 · 유종준
원당~채운간 연결도로 사업비 삭감
기정예산 대비 85억 증가한 2천529억원 확정 당진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지방도 615~633호 연결 우회도로 개설비 12억5천만원이 삭감됐다.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지난 19일 제87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2001.09.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동정]“선심성 예산 비난 듣지 않도록 해야”
…회의를 주재하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전시 예산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전례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예산편성의 법 테두리내에서…
2001.06.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허충회/농협조합장 판공비도 투명하게 집행돼야
… 저런 단체의 단합대회나 체육행사의 찬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조합장의 선심성이나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리에서 농협장들에게 지도사업비 중 경조사비 일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변명들이 분분했다.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한 사항…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군수·군의장 등 고발
…대는 서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공비는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분명한 공금이며 사적인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군수·부군수·군의회 의장은 판공비의 공금을 선물 구입비나 경조사 물품 …
2001.06.11 · 정책·행정 · 이명자
[진단]김낙성 군수 경조사 참석 이대로 괜찮은가?
… 판공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당진참여연대는 분석결과 판공비 중 상당부분이 선심성 경조품 구입에 쓰여진 사실에 주목하고 군수의 경조사 불참선언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김군수가 움직이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과연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소리는 일부 말…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전선거운동 금지 행정자치부 지침
… 권고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내부 지침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 ■공직선거법상 제한 - 상시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제59조, 254조)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금지(일시, 장소, 목적, 방법, 내…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판공비는 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및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기타 예산편성 지침 준수에 있어서의 불성실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판공비 분석자료는 각종 통계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전보다 한층 설득력 있는 …
2001.06.04 · 정책·행정 · 유종준
최평곤 "판공비 불법지출 법적 책임 묻겠다”
…, 영수증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도 경조사용 또는 선심성 물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즉, 군민의 혈세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군수 개인의 사전선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일…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공비 현황분석]당진참여연대 요약
군수 경조사용·선심성 물품구입에 2천6백만원(도표8) ■군수 업무추진비의 성격별·월별 지출 현황 당진군수가 2000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82,471,760원이다. 이를 성격별 지출로 분류하면 아래의 과 같다. 물품구입비(기념품, 격려품, 선물, 조…
2001.06.04 · 정책·행정 · 이명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회
…를 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달라. 고 성 룡 인사권 군지부에, 지도사업 예산, 경조비 지출은 잘못 ■공통질문 답변 - 군 관내 다른 조합은 모르나 대호지조합은 판공비가 없는 대신 지도사업비에서 월 30만원내에서 경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2001.03.12 · 정책·행정 · 심규상
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감독 강화
…후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서 채증활동을 강화하며,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 운동 사례와 관련, 행자부는 우선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시 등 환심사기, 대학입시 합격자들에 대한…
2001.03.05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시민단체, 자치단체 예산감시 “주력”하기로
충남시민단체, 자치단체 예산감시 “주력”하기로 23~24일, 청양에서 ‘위크샵’ 대전·충남지역의 시민단체 네트워크체인 ‘참여자치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의장 이명남, 약칭 충남지역운동연대)’가 올해 주력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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