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의원
… 고민한다. ‘부자나라, 가난한 지방정부’의 역설이 우리 재정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4조 7천억 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전망치보다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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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정부가 못하는'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6.10.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고민한다. ‘부자나라, 가난한 지방정부’의 역설이 우리 재정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4조 7천억 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전망치보다도 63…

2024.12.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재정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제2서해대교는 충남의 우선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면제로 진행 해야 그나마…
2024.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수확을 기다리는 벼뿐만은 아닐 것이다. 떨어지는 쌀값에 제값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고개조차 들지 못할 만큼 농심은 타들어 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 문제는 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파, 배추, 시…
2024.04.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면 문제없다면서 예로 당진을 들었을 뿐인데, 개발도 되지 않은 것을 윤 정부가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했다. SMR이 개발되더라도 들어설 곳의 부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시민이 동의하는지 판단 후에 추진해…
2024.03.0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살리는 것이다. 여성, 농민, 아동,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보조금을 다시 살려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2년 남짓 도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충남도에 입성한다면 도의원…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좋은 정보를 선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 지도 역시 시대에 맞춰 이…
2020.03.06 · 정책·행정 · 한수미
정부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 동안 당진에 1만7915개의 마스크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열린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이 보고한 자료에 따…
2018.03.16 · 정책·행정 · 한수미
…고 있다. 당진남부사회복지관 김창희 관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에 충족됐으면 한다”며 “해마다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확충이 어렵거나, 아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복지 균형 필요…
2017.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로 쌀값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은 정부가격과 맞추지 않으면서 벼수분율은 정부가 정한 15%를 맞추고 있다는 농협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농협이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한 가지라도 들어줘야 한…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우리가 왜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복지는 항상 강조돼 왔으며,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다. 또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
201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문제는 남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남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가? 결국 생리대 문제는 여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의 여러 복지 제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이다. 이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쌀값 인하를 막야 한다. 농어업발전기금을 생산비 보장에 사용 불가능한 것인가? 한편 축산 문제는 갈등이 너무 많아 단지화 시켰으면 한다. 이병생 : 원도심과 전통시장 문제에…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는 이철환 후보가 황해청과 충남도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홍장 후보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덕연 후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후각 후보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제화 하고, 연구용…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단순히 과거 정부가 일로 여기고 방치해도 된단 말인가? 또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 따른 국격(지난 MB정부가 그다지도 강조한)의 실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
2013.08.09 · 정책·행정 · 김창연
정부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허술한 법 틈새로 무자격자 입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값 비싼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입주 자격에 의문이 제기…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기 어렵고 업무파악, 인수인계의 반복으로 공무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인사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2012.04.11 · 정책·행정 · 최운연
…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5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 노화용 자문위원은 “한미FTA로 …
2010.06.16 · 정책·행정 · 우현선
…는 비료의 지원비는 100% 국비로 약 9억원에 달한다고 군은 밝혔다. 정부가 건강한 흙만들기를 위해 무료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가 적기가 지난 뒤 공급되거나 고령화로 인해 비료를 살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 …
2010.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지역정당인 자유선진당에게 충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심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승리는 진보 성향 첫 도백의 탄생으로 충남도정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역대…
2009.1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년 임기 동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며 나랏돈을 먼저 쓰고 보자는 정부가 아니었던가? 국민의 정부, 서민의 정부가 이랬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빚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지갑을 열어야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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