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어기구 민주당 당진위원장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을 빌리면, 경제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자본과 노동이다. 모든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노동과 자본 간의 결합방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즉 자본과 노동과의 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가 하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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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 '정부가 하는'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3.12.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충남학교급식연대 상임대표 공공부문 사유화 서민 생존권 위협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권력을 앞세워 공공부문 기업들을 민영화시켜 재벌들에게 먹잇감을 주려한다. 보수정권은 철도, 가스, 상수도, 발전전기, 의료부문을 민영화시켜 경쟁해야 요금도 더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쌀 최소 생산비 ‘23만원’
… 끝난 농촌에서는 국회의 쌀 목표가격 결정에 촉각을 세우며 농민들이 주장하는 80kg당 최소한의 생산비인 23만 원에 쌀값이 결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보면 그게다 헛수고이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헛공약인줄 알면서…
2013.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이홍근 민주평통 당진시 협의회장]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과제
…력을 기본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화와 폭력이라고 하는 상반된 수단을 반복하며 북핵문제, 연평도 폭격,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가며 긴장을 조성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면치 못해왔다. 박근혜 …
2013.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북으로 몰아가는 공안탄압 중단해야
… 적절치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1년간 통치를 돌아볼 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종북으로 몰며 탄압하는 것은 독재정치의 전형이다. 도대체 어떻게 천주교 사제들에게 폐쇄적이고 족벌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정권에 대해 복종하는 종북 신…
2013.11.09 · 인물·동정 · 한수미
[인터뷰] 송영주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당진지회장“법외노조, 민주주의 역행하는 무지한 발상”
이번 법외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9명의 전임자를 노조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정부가 무언가 쫒기는 것이 분명하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줘야한다. 하물며 친목회 회원의 가입 여부도 친…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 수준이 아직도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려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이 1996년인데, 이 당시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제한했던 정부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추궁당했다. …
2013.10.2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밀양은 곧 당진이다
… 도시의 편안한 삶을 위해 농촌의 주민들이 그로 인한 모든 희생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지금은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송전탑 규모면에서는 당진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당진의 사례는 밀양의 주민들이 그토록 저항해야 하는…
2013.10.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 해안가 지대 침식예방을 위한 대안을 찾아서 5] 미국 하와이주 국토자연자원부 와이키키 해변에도 모래를 퍼붓는다고?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화산섬이다. 하와이주의 해안선을 관리하는 국토자연자원부(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DLNR)에 따르면 100년 전과 비교해 하와이 해안의 70%가 침식이 진행됐으며, …
2013.08.16 · 환경·안전 · 임아연
“최악의 전력난 수요관리가 문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동부화력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력난은 공급부족의 문제가 아닌 수요관리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최근 전력부족으로 곳곳에 비상이 걸리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민들까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2013.07.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신문산업진흥 특별법안 공청회 참석
…성에 대해 공감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진술인으로 장호순 순천향대 사회과학대 학장과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 민주당에서는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최진순 …
2013.06.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통상임금과 창조경제의 해법
… 말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의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니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랫동안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통상임금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것이다. 진작 털고 가야할 당연한 문제인데 대…
2013.04.19 · 정책·행정 · 이선정
정부 부동산대책… 당진은 영향 ‘미미’
정부가 지난 1일 주택분야에 대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4·1 부동산대책 세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택 분야에 대한 것으로 당진 지역에서는 아직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
2013.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희망을 주자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근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희망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기대와 희망으로 한동안 주가도 꿈틀거리고 국민들은 희망을 갖기 마련인데, 오히…
2013.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민행복시대는 복지공약 이행부터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할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이 결정되었다. 신임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이 향후 펼쳐나갈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를 해 본다. 그 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분야 주요 공약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
2013.02.2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김종식 (사)당진시개발위원장·당진시대 이사 “새봄에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게하자”
…세계적인 위상에 공감할수 없는 농업인! 오히려 실의와 좌절의 고뇌를 외면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한서린 원망을 하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심을 다독여주길 새 대통령께 거는 기대는 크지만 농업을 살리는 공약이 눈에 띌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농업인의…
2013.02.15 · 지역사회 · 이선정
[신년인터뷰-김홍장 의원] 개발지연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실이다. 이 또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산업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정부가 적극나서야만 한다. 도시로서 기능을 갖추기에는 복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 -이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공무원 역량 저하 우려”
…견은 어떠한가. - 공감한다. 도시개발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가져야하는데 당진은 그동안 수시로 필요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본다. 짜깁기식 도시개발은 도로 기능이 제대로 되지 …
2013.02.0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순청향대 교수 장호순]경제민주화에 대한 단상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자치단체가 지역신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자 사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영세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많이 하므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과, 지역신문과 자치단체 사이의 독립성…
2013.01.25 · 산업·경제 · 이선정
우후죽순 도시개발 분양에 어려움 겪어
…두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난 2006년 지정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우두지구 관련 주민들은 지난 25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기도 했다. 채운대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채운동과 대덕동에 추진되려던 채운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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